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지역화폐예산 3,525억 원, 동백전 발행 예산에 대한 부산시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양당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있었다. 이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어제 진행된 배진교, 장혜영 국회의원의 기자회견과 중앙당 논평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가 어제 양당 합의로 오늘 401차 임시회 본의회에서 통과 될 지역화폐 예산 3,525억 원과 관련한 부산시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부산시와 시의회는 중소상공인과 시민사회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시 예산에서 동백전 발행 예산을 국비지원 없는 시비 500억 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하였다.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부산시는 제일 먼저 동백전 관련 예산과 발행규모 및 인센티브 요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동백전 운영과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얼어붙은 중소상공인과 시민사회의 마음을 녹여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23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