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시당은 장혜영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구 226개 지자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현황 자료와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확인한 결과 24시간 상시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기장군, 강서구, 서구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안전법」제18조에 근거하여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위해 시·군·구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부산시 16개 구·군은 재난 발생 시 지자체의 핵심 상황관리체계인 재난안전상황실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초등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부산시당이 확인한 결과 24시간 상시운영하고 있는 3곳 중에서도 방재안전직공무원이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으로 운영되는 지자체는 기장군, 강서구 2곳뿐이다. 서구의 경우에는 기간제 공무원과 경찰 그리고 청원경찰이 전담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 상시 운영하는 3곳 외에 해운대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연제구 5개 구에서는 야간 방재당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 8개 구는 09시부터 18시까지 주간에는 도시안전과 또는 안전관리과와 같은 담당부서에서 재난안전상황실 업무를 담당하고, 18시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재난안전상황실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사실상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10·29 이태원 참사가 여러 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이 당직실을 상황실로 운영하면서 초기 대응이 부실해서 빚은 참사라는 부분에 주목하면서, 부산시 또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상시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방재안전직 전담인력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높이려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한다. 우리사회에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난안전상황관리 역량 강화가 필수이며, 이를 위한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전체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

2. 부산시 16개 구·군 재난안전상황실 현황

3. 부산시 16개 구·군 방재안전직공무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