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즉각 중단하고,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연행자 즉시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정당한 화물노동자의 요구이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군사작전을 벌이듯 명령에 불응하면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이번 파업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이 어제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협상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화물노동자들의 합의를 위한 긍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협상을 결렬시키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준비단계 그 이상도 아니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에 대한 도발이자, 반헌법적 행위로 정부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심판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해결하는 길은 대화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중단하고, 화물연대와의 교섭을 재개해야 한다.

또한 부산경찰청은 오늘 연행한 화물연대 노동자를 즉시 석방하고, 파업불참 화물노동자 차량에 대한 쇠구슬 사건 역시 화물연대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내일 오전 부산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진보정당과 함께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윤석열 정부 업무개시명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 2023년 부산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시의회의 위험성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11월 29일(화) 행정문화위원회는 행정자치국 2022년도 2차 추경예산과 2023년 일반회계예산에 대해 심의했다. 참고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시의원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다. 행정자치국 2차 추경예산안은 64억 6백만 원 감액된 안이며, 2023년도 예산은 214억 6천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다. 과별로 보면 자치분권과는 2022년 대비 18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총무과는 165억 원, 인사과는 183억 원, 민생노동정책과는 42억 원, 통합민원과 3억6천만 원, 서물본부2억6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다.

그러나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심의과정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계속 되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면서 지적된 문제는 다름 아닌 부·울·경특별연합 이른바 메가시티 관련 예산안이었다. 이미 철회하기로 한 메가시티 관련한 예산을 왜 편성했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포기한 부울경특별연합 관련 예산이 불편할 수도 있으나 너무나도 솔직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작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예산에 대해서 구의원 출신 시의원이 주민자치회 활동 활성화가 아닌 주민자치회 예산은 계속 감액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전체 감액된 자치분권과 예산 중에서 증액된 몇 안 되는 예산인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예산에 대해 유독 한국자유총연맹 인건비 증액을 요구했다. 시의회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지부를 지원하기 위한 이익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해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올해보다 2억 8천1백만 원이나 감액된 1억 1천만 원 시청사 태양광발전 설비 예산에 대해서 태양광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반 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쏟아냈다.

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과 한국노총 모범근로자 글로벌 문화체험 연수비용 외에는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된 민생노동정책과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 요구 대신 조례에 나와 있는 이동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연구와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오히려 이동노동자지원센터의 사업비가 6천 1백만 원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와 감정노동자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민생보다는 박형준 시장 공약사업과 중복된 사업 그리고 부산시가 스스로 자랑했던 2030세계박람회 유치 국비예산 213억 원 확보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다시 세계박람회 유치홍보를 위해 198억 원이나 더 쓰겠다는 잘못 짜인 2023년도 부산시 예산안을 시의회는 제대로 심의할 의지도 자격도 없음을 이번 심의과정을 통해서 확인했다.

또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시의회의 위험한 인식과 위험성이 다음 정기회에서는 나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2022년 11월 29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