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을 지지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정권퇴진 운동, 악의적 파업으로 매도하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잘못된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

어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은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대회가 시작되었다. 정의당은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을 지난 6월 파업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안전운임제의 지속적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약속파기로 인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당정협의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화주책임을 약화하는 안을 추진하는데 반대하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으로 정의당은 이번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역시 국가인권위의 차별해소 권고를 무시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차별 없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기는커녕 죽음의 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인력 충원 없이 노동강도는 계속 증가되는 학교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무책임함에 대한 반성 없이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정권퇴진 운동이자 나라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악의적 파업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정말이지 너무나 황당해서 믿기 힘든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한다. 더 이상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매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노동자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라.

2. 시민 의견수렴 없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한수원과 부산시는 공청회 진행을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라!

정의당 부산시당은 오늘 한수원이 제대로 된 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진행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진행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공청회장에서 반대행동에 함께했다.

한수원과 부산시에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청회입니까? 무엇을 위한 공청회입니까? 한수원과 부산시는 11월 30일 기장과 12월 2일 남구에서 진행하겠다는 공청회를 즉시 중단하고,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로 지역주민들을 기만한 것에 대해 부산시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한수원과 부산시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부산지역 8개 구군 등 부산울산양산 15개 지역 모두에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패널 토론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공청회를 진행을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청회전에 사전 설명회 또한 제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수원과 부산시가 11월 30일, 12월 2일 공청회를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강행한다면 정의당 부산시당은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계속 반대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2년 11월 25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