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TX파산사태 교훈으로 부산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이란 가상현실에 깨어나 민생부터 돌봐야 한다.

11월 11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3위인 FTX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파산신청서 부채규모는 최대 500억 달러(한화 66조 원)에 달하며, 파산 보도이후 추산된 피해자 규모 또한 1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넘을 수 있다고 1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FTX 파산으로 인한 피해자가 한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FTX 파산사태로 인한 국내 피해자와 기업으로 인한 후폭풍이 더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에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파산한 FTX는 부산시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벡스코에서 개최한 BWB 2022 행사의 메인 스포서이며, 부산시와 지난 8월 ‘부산 블록체인 산업 발전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거래소이다. 이번 FTX파산은 박형준 시장이 추진하려는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얼마나 위험하며,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미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9월 말 부산시가 금융위에 요청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지원에 ▲사법리스크 ▲투자자분쟁 ▲자금세탁위험 ▲국내산업위축 ▲국정 과제 불일치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도 부산시가 바이낸스, FTX, 후오비와 MOU를 체결하고 디지털자산거래서 설립에 나서는 것은 외국 거래소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2023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 지원 예산은 천만 원밖에 책정되지는 않았으나, 정의당 부산시당은 박 시장이 부산시민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으며 현재 법적으로도 설립이 불가능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이란 가상현실에 더 이상 시장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경제로 힘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기를 촉구한다.

2. 정의당 부산시당 정당연설회와 국정조사 수용 촉구 1인 시위 진행

정의당 부산시당은 11월 17일 경성대 앞에서 당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촉구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고, 다음날 18일 12시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사 앞에서 국정조사 수용촉구 1인 시위를 당원과 함께 진행한다.

이번 정당연설회와 1인 시위에서는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 10·29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목적이 아닌 정치 쟁점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는 국민의힘의 몰염치하고도 본질을 왜곡하는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에 대한 시민의 뜨거운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2022년 11월 16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