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 요구’ 정당연설회 개최

11월 10일(목) 19시 서면 놀이마루 앞에서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위한 정당연설회를 개최합니다.

어제 국회에 정의당이 제안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동의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재난을 정치화하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되묻습니다. 정치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와 재발방지책을 만들지 않으면 도대체 정치가 해야 할 일과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겉으로는 애도와 경찰청 특수본 수사를 지켜보자면서 국감에서는 ‘웃기고 있네’와 같이 유가족과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를 멈추고 많은 시민이 요구하는 공정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야 촉구합니다.

2. 교육부의 보수 편향적 교육과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교육부는 9일(수)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교육부의 개정안의 내용은 교육부가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 초안의 내용과는 달리 공청회를 폭력사태로 만든 보수 편향적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개정안입니다.

교육과정은 단어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대 교육부의 개정안에는 노동과 노동자와 노동교육이란 단어 대신 근로자와 일의 가치로 표현하고, 도덕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용어는 삭제되었으며, 사회 교육과정에는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소수자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대신 보수단체들이 주장해온 역사 교육과정과 사회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의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자유경쟁, 시장경제 등은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정책연구진도 반대한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안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교육부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왜 개정안이 초안과 달리 보수 편향적 내용으로 바뀌었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온 노동, 인권 그리고 성 평등 제대로 반영되는 교육과정이 지켜질 것을 촉구합니다.

3. 하윤수 교육감은 즉시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에 나서라

9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증인선서 요구 불응으로 무기한 연기하는 파행이 일어났다. 하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청이 사상 유래없이 처음으로 압수수색 당하는 충격에 이어 행정사무감사까지 무기한 연기되는 파행까지 교육감으로 인한 충격과 파행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하 교육감 자신으로 인해 야기된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과 우려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파행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 교육감은 오늘이라도 교육위원회에 사과하고 교육위원회가 요구한 증인선서에 적극 임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진상규명 없는 엘시티 주범들의 화려한 복귀, 사법부는 정확한 사건의 실체와 처벌로 부산의 특혜와 불법 비리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9일 오전 엘시티 사건 주범 이영복 회장이 6년 형기 만기 출소하면서 엘시티 게이트의 실제 주범들이 대부분 가석방되거나 석방되었습니다.

이영복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허남식 전 시장은 대법원 무죄판결 받고, 심지어 신라대 총장으로 취임하는 등 엘시티 주범들이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엘시티 게이트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이 특혜와 불법 비리 부동산 게이트의 천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에 사건의 실체와 엄중한 처벌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