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속되는 부산시 산재산고, 부산시 중대재해예방 대책은 무엇인가?

2026년까지 총사업비 355억 원을 투입하고, 중대재해 산재사망률을 50% 감축해서 중대재해 없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박형준 시장이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부산지역에서의 중대재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SPC계열사 SPL 공장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10월 24일부터 식품 제조업체 13만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과 안전검사 실시기간인 11월 2일(수) 사상구 농심 부산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끼임 사고로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31일(월)에는 기장군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10월까지 부산시에서 중대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수만 19명에 달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6월 중대산업재해 대응 점검을 했고, 개선사항 190건을 시정조치하고 사업현장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지역 산재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박형준 시장은 지난 점검이 형식적인 점검이었는지? 이후 중대재해예방과 구체적 대책 수립에 소홀히 했는지 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부산시 중대재해 사고와 사고로 인해 죽어가는 노동자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어제 발생한 농심 부산공장에도 2월에 산재사고 있었음에도 36만 원짜리 인터락이 설치된 생산설비는 한 대도 없었다. 건설현장도 마찬가지이다. 형식적인 안전점검이나 생색내기식 대책이 아닌 제대로 사업장을 확인하고, 근본적인 중대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2. 부산시 합동분향소 명칭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하라.

지난 11월 2일(수) 광주광역시에 이어 오늘 제주도가 합동분향소의 명칭을 ‘사고 사망자’에서 ‘참사 희생자’로 변경하고, 합동분향소 현수막을 교체했다. 부산시 합동분향소 명칭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추모 합동분향소가 아닌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로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직 국가 애도 기간인 5일까지 남아있는 만큼 부산광역시가 이번 참사 희생자를 위해 제대로 애도와 추모를 통해 이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추모 합동분향소 명칭을 제대로 변경하는 것이 추모하는 시민과 희생자를 위한 지자체의 온당한 자세일 것이다.

2022년 11월 3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