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놀이마루 이전,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비전문가적 식견과 편파적인 부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시정질문인가?

9월 23일(금)부터 10월 7일(금) 15일간 제309회 부산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이며, 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32개의 조례안과 동의안 50개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9월 26일(월), 27일(화) 16명의 시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지난 4월 부산시의회가 의결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을 최근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가 거부한 것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과 10월 15일 BTS 부산공연을 부산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시의회가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디지털자산거래소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는 시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 중 압권은 부산교육청사 놀이마루로의 이전과 신축을 둘러싼 질문과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질문이었다. 시의회에 이전계획 보고 없이 교육청사를 놀이마루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는 교육청 압수수색을 물타기 하기 위한 언론플레이자 정치적 발표로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교육청 놀이마루 이전은 가시화되었고, 놀이마루 부지에 교육청 신축시 부전도서관 신축과 지하 주차장까지 만드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의 놀이마루 이전 계획은 동의하고, 좋은 계획이지만 왜 시의회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자신의 시정질문을 가로챘냐는 질책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 아직 최종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으며,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준비 중이라 밝힌 입장과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은 부산관광공사를 없애고 관광재단으로, 그리고 연구기능 통합과 창업청 설립시 이전부지까지 제안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있어 공공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한 줄도 없는 가운데 경영평가 등급이 나쁜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당연한 기정사실인 것처럼 전제한 질문과 막무가내식 주장만을 이어갔을 뿐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의회의 막무가내식 주장과 비전문가적 식견과 편파적인 시정질문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부산시의회의가 부산의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서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를 견제하고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지켜내기를 촉구한다.

2022년 9월 27일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