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외국인청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인 인권실태를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16일(화) 태국 국적의 미등록외국인 A씨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입소한 지 6시간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사건발생 일주일 후 8월 23일(화)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코로나 검사 후 독거실로 인계된 후 과격행동을 보여서 출입국 직원들이 절차에 따라 수갑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경찰과 119를 통해 부산시립정신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송된 부산시립정신병원 대기 중 A씨가 40도가 넘는 고열증세로 의식을 잃었고, 대학병원으로 이송 도중 구급차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규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공무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망사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일명 ‘새우 꺾기’ 고문사건이 발생 후 피해자를 8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호일시해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사망사고에 대해서 기관의 말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내 CCTV확보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및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늘 항의 행진까지 진행했다.

작년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당시 진상조사요구에 대해 법무부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새우꺾기와 같은 고문과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올 4월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법무부는 해당 피해자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형사고발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면서 과연 법무부가 외국인 인권보호와 달라진 외국인보호소 운영을 위한 진의를 의심케 만들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번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도대체 입소 후 6시간 동안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청에서 말하는 적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한 보호조치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정당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사람이 죽으면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인지?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더 이상 국적과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부산과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구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부산의 인권실태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2022년 9월 1일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