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원 감사결과와 부산시 1차 추경에 대한 정의당 부산시당 입장

8월 25일(목) 감사원은 ‘부산광역시 정기감사 보고서(2018.01~2021.09)’를 공개했다. 공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3년 9개월 기간 동안 부산시에 2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 감사원 감사보고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지적 사항인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박형준 시장 취임 전의 인사위원회에서 발생한 문제이며, 박 시장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크게 인사-조직 분야, 예산-보조금 분야 그리고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정당업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부산시의 보도자료는 마치 감사원 감사결과가 박 시장 취임전의 일들로 박 시장과는 무관한 문제처럼 입장을 밝힌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보도자료이다.

특히 오페라하우스 외벽 공법 공기연장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123억 원의 공사비 증가와 앞으로 6개월 동안 추가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 시장 재임기간 중에도 계속 진행된 문제여서 박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 이번 감사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부산시의 무책임한 정책결정으로 부산시청 행복주택의 경우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일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부산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부산시의 시비 부담액 예산 과소 편성을 통해서 구·군 예산에 부담을 가중시킨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지적된 국고보조사업들은 모두 11곳의 도서관 건립 지원사업들이다. 부산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308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 1조4천6백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편성안을 제출하면서 시민 행복 15분 도시 조성사업 예산 231억 원 증액안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29개소 공간조성을 위한 93억여 원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구·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인 도서관 건립에는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15분 도시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부산시의 입장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지만, 올해부터라도 국고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군에 대한 부산시의 예산 편성과 지원책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산시의회는 작년 1차 추경안보다 3천4백억 원가량 증액된 2022년 부산시 1차 추경안과 교육청 추경안과 관련해서 임시회 마지막 일인 9월 5일까지 꼼꼼하고,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서 혈세 낭비를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2. 진보4당 부산시당, 민주노총부산본부 공동대응기구 연석회의 진행

오늘 민주노총부산본부 1층 중회의실에서 진보4당 부산시당과 민주노총부산본부 공동대응기구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각 당의 하반기 사업 공유와 하반기 공동의제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회의를 진행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과 국감의제관련 사업과 진보당은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한 공동정치활동을 제안하고, 부산녹색당은 924기후정의행동 참가와 고리2호기 공동대응을 그리고 노동당은 현재 당통합과정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공동의제 사업은 9월 7일(수) 사무처장단회의를 거쳐 9월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2022년 8월 26일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