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정보제공 요청 무시한 기계적 ‘대저대교 시민공청회’가 부산시의 최선인가?

7월 27일(수) 부산시는 대저대교 시민공청회를 강서구청에서 진행했다. 부산시가 밝힌 공청회 개최 명분은 2020년 부산시가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으로 부산시민사회와 환경단체와 체결한 공동조사 협약식에 따른 2021년 12월 제1차 라운드테이블을 진행 후 7개월 넘게 중단된 대저대교 논의와 부산시가 제출한 ‘대저대교 건설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었다.

부산시의 공청회 개최 발표에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협약식 약속을 파기하는 일방적 공청회로 규정하고 반대했으나, 대승적 관점에서 공청회에 토론자 참석을 결정하면서 어렵게 성사되었다.

그러나 4시간 가까이 진행된 ‘대저대교 시민공청회’는 부산시의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커녕 시민사회 갈등을 더 부추기는 기재로 작용했다.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토론 패널은 모두 부산시가 제대로 절차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도 어떤 시민사회와 환경단체가 요청한 자료와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공청회 주체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를 찬반으로 나눠서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말았다.

정의당 부산시당의 입장에서는 ‘대저대표 시민공청회’가 부산시의 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청회 이후에라도 시민사회와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교통량과 부산시의 구체적인 대안노선계획을 제공하고, 7월 29일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시민공청회 참석을 통해 중단된 시민사회와의 라운드테이블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7월 27일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