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당의 부산시 공공요금 인상 반대와 물가안정 요구, 14일 만에 발표된 부산시의 민생경제 안정 대책안은 기업 경영 지원책이다.

박형준 시장은 어제 민생경제 안정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의당이 6월 30일 부산지역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부산시 공공요금 인상 반대와 물가안정 대책을 요구한 지 14일 만에 발표된 부산시의 대책이다.

그러나 부산시가 밝힌 이번 민생경제 안정 대책 지원금 전체 5천7백억 원 중 81%에 해당하는 4천6백3십9억 원은 기업의 경영 부담과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다. 과연 민생경제를 위한 지원인지? 기업을 위한 지원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부산시의 무게중심이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업에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물론 기업의 고충을 가볍게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3중고 시대에 가장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우선 지원해야 하는 계층과 영역이 어디인지? 부산시는 다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2. 부산시 기업유치와 일자리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언제까지 소 잃은 외양간 신세로 전전긍긍할 것인가?

2016년 12월 서병수 시장은 일자리 시장으로서 그리고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한 자신의 성과로 현대글로벌서비스 부산 본사 유치를 자랑했다. 2022년 박형준 시장인 7월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판교로 본사이전을 발표했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공장 이전의 요인이라고 하나, YK스틸도 올해 말 12월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2023년 충남 당진으로 공장 이전한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공장부지 일부를 매각하면서 공장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그런데도 박형준 시장은 지난 시장선거에서 자신의 치적으로 전임 시장들보다 몇 배나 늘어난 민간기업 유치와 투자를 자랑했고, 재선 이후에도 계속 민간 기업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박형준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의 민간기업 유치 전략은 이대로 괜찮은가? 부산에 있는 기업과 일자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계속된 기업 유치 전략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연 부산시는 현대글로벌서비스 본사이전과 YK스틸 공장이전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 그동안 부산시는 이들 회사의 이전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는 그동안 민간기업 유치를 명분으로 기업에 수많은 세제혜택과 공장부지까지 제공하는 유치 전략을 계속해 왔다. 부산시의 기업유치 전략과 일자리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부산시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부산으로 만들기 위해 더 노력했다면 일하는 노동자들이 먼저 이전을 반대했을 것이라는 지적은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현재 29명의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는 인권노동관을 행정자치국 인권노동과로 축소하겠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행정기구 조직 개편부터 중단하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부산시의 책임 있는 자세이다.

2022년 7월 15일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