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당 부산시당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100만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오늘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보건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공동으로 전국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그동안 건강보험료 정부 지원 20% 이상 현실화와 사후정산제 도입 및 정부의 건강보험료 미지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왔으며, 매년 예산안 요구와 심의과정에서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오늘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국김건강보험노조의 기자회견 내용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요구는 그동안 정의당이 지속해서 밝힌 입장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법률 제11141호 2조 규정에 근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유효한 조항이며, 정부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지원금액만 32조에 달하고 있다.

만약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와 건강증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17.6% 인상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감염병 진료와 관련한 재정지출은 건강보험에만 맡겨둔 채, 병상확보를 위한 정부지원으로 민간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한 흑자를 유발해왔다.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공병원들은 의료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어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 부닥쳐있다.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국가책임은 확대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또한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고,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책이 법제화 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100만 서명운동에 당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2. 주간일정

                                                                                                      2022년 7월 13일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