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 주목한다.

제9대 부산시의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간의 제307회 임시회를 시작한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따르면 시의회는 부산시가 제출한 9건의 조례안과 15건의 동의안 그리고 의견청취안 2건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부산시와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받는다. 부산시가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과 의견청취 안에는 물가인상과 고금리 그리고 고유가로 고통 받는 민생문제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공공의료 및 방역과 관련한 현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제307회 임시회 활동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이유는 부산시가 제출한 문제가 많은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부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보기 위함이다. 부산시당은 이미 지난 6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선 8기 부산시 행정기구 개편안 대로라면 노동과 인권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9대 부산시의회에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고 우리의 입장이 맞았는지, 기우였는지 판단할 것이다. 특히 정부보다 높은 탄소 절감 목표치를 제시한 부산시가 탄소중립법과 조례를 근거로 제출한 부산연구원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는 동의안은 기본계획안에 대한 실천의지가 분명한지 의심케 하는 너무 안이한 판단으로 보인다. 지원센터 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타 광역시도의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과 비교해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원센터를 단순히 연구영역과 연구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되지 못한다. 작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센터 설립문제 또한 아직 로드맵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시의회는 부산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반려하고, 도시환경위원회는 탄소중립 조례 개정안을 먼저 마련한 뒤에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본계획안이 제시된 만큼 중요한 것은 부산시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역의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실천그룹을 만들어서 목표치와 세부계획을 함께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지원센터의 역할을 올바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2.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하윤수 교육감의 15일 인수위백서를 과연 기대해도 될까?

민선 5대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은 당선 이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취임식 전부터 국민의힘 워크숍으로 달려가 교육자가 아니라 정치인을 뽑았다는 냉소와 취임이후에는 교육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교육계와 현장의 교사들로부터 듣고 있다.

내용도 실력도 없다는 평가를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하려는 하 교육감의 조바심 때문인지,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발표된 학업성취도평가안과 다행복학교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더 커지고 있다. 어제는 전임 교육감 때부터 추진되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마치 자신의 정책인 것처럼 발표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하윤수 교육감에게 15일 인수위백서가 발표되기 전까지 너무 조바심 내지 말 것을 정중히 권한다. 아울러 38만 학생들과 2만 9천 명의 교원들을 대신해서 과연 15일 발표될 인수위백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기대해도 되는지? 아니면 또다시 걱정해야 하는지 묻는다.

2022년 7월 12일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