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부산시는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하고, 차별 없는 부산시’가 되어야 한다.

박형준 시장은 내일 7월 1일 제39대 부산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민선8기 부산시가 출발한다. 당연히 재선에 성공한 시장에게 앞으로 4년을 부산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와 축하를 전하는 게 마땅하다. 부산지역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박형준 시장의 민선8기 부산시가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기대하고, 희망한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들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안타깝다. 지난 22일 박 시장이 입법예고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나타난 민선8기 부산시 조직개편과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와 우려들 때문이다.

부산시 조직개편 안에 대해 이미 다수의 시민단체는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서 반대와 백지화 요구를 분명히 밝혔다. 앞으로의 민선8기 운영계획과 의지가 담긴 조직개편 안에 대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시민사회가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박 시장이 강조하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사회에 설명과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할 것이다.

만약 박 시장이 이런 시민사회와의 소통 없이,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점한 시의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조직개편 안을 통과시킨다면 선거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합리적인 부산시정을 이끌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깨고, 국민의힘 일당 독주체제로 민선8기 시정을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 시민소통과 협치를 무력화하고, 일당독주체제로 진행된 불행한 역사의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박형준 시장의 민선8기가 일당독주체제의 불행한 역사가 아닌 성공한 부산시정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민선8기 출범에 앞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크게 세 가지만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민선8기는 170만 부산지역 노동자의 삶과 그리고 인권의 가치는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시민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인 부산에 노동의 가치보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신공항이 더 중요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세계박람회이며, 신공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선7기가 어렵게 만든 민생노동정책관을 확대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민생노동정책과로 축소하면서 어떻게 박 시장이 말한 ‘산업재해 없는 부산’과 ‘노동존중 부산’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노동과 인권을 기존 경제의 틀에서 벗어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박 시장의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과 인권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축소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인권문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세밀한 정책들을 통해 확대해야 할 인권문제와 부산시의 현실에 대해 민선8기는 중요한 의제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노동과 인권이 소중하고, 중요한 의제로 다루는 민선8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불명확한 ‘15분 도시’와 겉만 화려한 ‘그린스마트 도시’가 아닌 제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민선8기를 기대한다.

아직도 누구를 위한 15분인지? 어떤 교통수단으로 15분인지가 불명확한 15분 도시 사업을 위해 민선8기는 15분도시기획단을 신설하겠다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미 도시계획과와 산림녹지과를 통해 총사업비 947억 원의 정책공모사업을 시작했고, 9개 부서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업계획 외에 15분도시기획단 신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어떤 15분 도시로,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설명과 공론화과정 이후에 부서 신설이나 개편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민선8기가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이미 지난 4월 박 시장이 정부안보다도 높은 감축목표를 제시한 ‘2050탄소중립 선도도시 부산 추진전략(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작업이다. 박 시장이 내놓은 조직개편 안으로는 탄소중립 계획과 목표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 계속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끝으로, 물가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을 막아내는 민선8기를 기대한다.

부산시민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물가인상으로 민생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다. 곧 6%대 역대급 물가상승률이 현실화되면, 가계부담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가중 될 것이며, 사회안전망까지 위협할 것이다. 이미 타 광역시도에서는 예고한 공공요금 인상안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 내일 출범하는 민선8기는 부산시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지자체 권한의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정부에도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물가인상과 공공요금 인상 속에서 부산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민선8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지역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민선8기 부산시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을 중심으로, 평등하고, 차별 없는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2년 6월 30일

부산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