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시가 해결했다는 장기표류과제 ‘시청 앞 행복주택’ 계속 표류하게 만드는 부산시 설계변경 요청 취소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라!!

박형준 시장이 장기표류과제 해법과 해결방안을 찾았다 그렇게 자랑했던 ‘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은 박형준 시장 재임기간 중에도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행복주택 사업비는 부산시의 갈지자 행보로 이미 100억 원이 넘게 늘어나면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부산시는 행복주택 인근 임대업자들의 민원을 핑계로 도시공사에 세대수 조정을 위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도대체 전용면적을 2배로 늘리면 청년과 신혼부부의 거주권 확보를 위해 부산시가 공공임대를 추진한다는 처음 사업취지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임대업자들의 편의가 세대수 감소로 인해 거주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보다 중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행복주택사업은 시비로만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와 함께 진행되는 사업임을 고려하면 세대수 감소에 따른 국비축소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 부담을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채워야 하는 전용면적 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은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부산시가 설계변경 요청을 취소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부산시민을 위한 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 블록체인 특구와 블록체인 글로벌 허브 전략에 대한 부산시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부산시는 그동안 부산을 블록체인 특구와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20여 개 블록체인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고,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지금까지 발표해 왔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MOU를 통해 본사이전을 약속한 기업들이 부산시로 본사이전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부산지역 언론들은 부산시의 블록체인 금융 혁신도시로 만들기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미 블록체인기술 자체가 금융인증과 관련된 제한된 사업 외에 상업적 활용도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와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전략이 과연 부산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산시가 MOU를 체결한 기업체에 대해서도 옥석을 가려서 투기성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된 기업체는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부산시당은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해서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에 적합한 사회적경제나 기술을 활용한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부산시가 검토하기를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2022년 6월 10일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