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중교통체계전환을 위한’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장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정의당 부산시장 후보 김영진입니다.

저는 5월 24일(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부산시장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부산시 대중교통체계와 관련해 버스준공영제와 도시철도 운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저는 버스 준공영제와 도시철도 그리고 마을버스로 이루어진 부산시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증가된 버스회사 적자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2021년 부산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한 금액이 무려 3,800억 원입니다. 부산시의 지원금을 받은 버스회사는 흑자를 냈습니다. 부산시민이 코로나로 고통 받으면서도 정부로부터 제대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과 비교하면 버스회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부산시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부산시 재정지원금 상한제가 오히려 재정난으로 이어져 도시철도 부실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이나 중앙차로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도시철도 노선과 동일하게 혹은 중복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2년까지 추가될 구간역시 도시철도 노선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부산은 원도심과 산복도로라는 지형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버스 체계는 간선 및 지선버스 그리고 마을버스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버스와 도시철도의 노선 분담 및 환승 체계 역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불쾌한 대중교통을, 편하고 쾌적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부산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일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는 지금까지 역세권 개발을 위주로 수익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건설되어 오면서, 심각한 부산의 동서 격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부산시 도시철도와 버스체계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 김영진은 부산시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제안 드립니다.

계속적인 도시철도 건설보다는 도시철도와 버스의 대중교통별 역할 분담을 통해 시민 모두에게 접근성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시내 주요 지점과 먼 거리를 운행하는 간선은 도시철도와 BRT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간선과 연결되는 지선을 중심으로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도심과 산복도로에서 도시철도와 간선으로 운행되는 BRT와 직접 연결되는 지선버스 노선 운영입니다. 저는 이를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아닌 산복도로 대항해시대를 열자고 말씀드립니다. 원도심과 산복도로에 거주하는 시민은 대중교통 정책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과다 지원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의 개선입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산복도로와 중심 도로를 잇는 지선버스, 교통낙후 지역 등에 공영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단계적 버스 공영제의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산교통공사의 공영버스 시범운영을 통해 버스 표준운송원가를 객관적으로 산출함으로서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셋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부산도시철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1역사 1동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산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거주지는 도시철도 역세권이 아닌 고지대와 교통 낙후 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받고 실현하기 위해서 지선버스를 저상버스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두리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door to door'가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산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바꾸고 세 가지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통합적으로 교통 정책을 수립·운영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를 확대 전환한 ‘통합대중교통운영공단’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산시의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현하고 도시철도와 간선(BRT)버스와 지선버스 그리고 트램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중교통을 지향하는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준공영제 지원금과 도시철도 지원금 예산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의당 부산시장 후보 김영진은 부산시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중교통체계 전환과 ‘통합대중교통운영공단’ 설립을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부산시 대중교통체계전환을 위한 3당 협의체’를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 10일까지 구성하자는 제안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방선거는 부산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와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제 정당들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통해 보다 나은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 부산시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2022년 5월 26일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