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부산시장 후보 김영진입니다.

오늘은 주요 공약 발표 마지막 순서로 노동공약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산지역 공단의 노동자를 비롯해, 서비스업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단기 알바, 물류 노동자, 돌봄 노동자 등

하지만 부산은 경제적 규모에 비해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같이 살자, 부산’에는 우리 부산이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노동자들을 위한 공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부산’을 위한 공약 5개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부산시와 노동조합간의 교섭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공공사회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공공기관이 최대의 사용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적 사용자로써 노동조합과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노동현안을 다룰 노·정 테이블을 구성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산업평화 선언만을 반복하는 전시행정은 지양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녹산, 정관, 사상공단 내 노동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부산시는 노동복지센터 설립과 공단 내 복지센터 지원계획이 수립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역별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에 노동자 휴게실, 공동세탁소, 공동식당 설치하고 산단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세탁소, 노동자 샤워실, 문화시설 등 운영하겠습니다. 노후화 된 공동식당 또한 리모델링 필요합니다

또한, 권역별 노동복지센터와 노동권익센터의 유기적 관계 마련을 통해 노동자권익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신항 화물주차장 설치 및 화물 공영차고지 확대입니다.

부산은 항만물류의 중심지로 전국 화물차의 75% 4만 4천대 정도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공영차고지 확보율은 전체 화물대수의 7.4%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화물차 주차장으로 인해 불법주차가 증가하면서 시민과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신항 부지에 화물주차장을 설치해 부족한 화물차 주차공간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지역에 화물 공영차고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동공약으로는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2020년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555만 명의 0.5% 수준인 2만 9천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습니다.

저소득 플랫폼/프리랜서/1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가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IT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IT 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 잦은 야근, 크런치 모드 등 불공정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 착취의 한 단면으로 최소한의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T노동자 밀집지역에 IT노동인권지원센터를 설치해, IT 노동자 권익 교육, 각종 법률 지원, 내부고발자 지원 실시와 함께 IT분야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감시단을 설립해 운영하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부산은 단순히 노동자를 위한 구호가 아니라 노동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모든 부산시민을 위한 공약입니다.

저 김영진후보의 공약발표는 오늘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동안 기후위기 극복하는 부산, 아파도 걱정없는 부산, 사람에게 투자하는 부산, 노동이 당당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 했습니다.

저 김영진후보는 ‘같이 살자, 부산’을 실현하는 일이 거대한 토목사업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내일이면 본선거 시작입니다. 남은 14일 동안 부산시민의 보편적 행복을 지키고,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부산이 되도록 진심을 다해 350만 부산시민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8일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