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부산시장 후보 김영진입니다.

‘같이 살자, 부산’ 을 모토로 부산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고자 저는 다양한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공약발표 3번째로 돌봄과 복지 그리고 부산의 공공의료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는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족한 돌봄과 복지 그리고 의료에 대한 부산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부산시민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부산지역 의료와 공공의료에 대한 주요 공약은 4개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입니다.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0세부터 18세 이하 부산지역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입원이나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의료비가 연간 10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책임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역별 어린이 응급 시스템 구축입니다.

(양산부산대병원을 제외하면) 부산지역에 아동전문병원은 없습니다. 상급병원의 경우 응급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야간에 아동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아동 건강과 안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에 3~4개 권역별로 아동 응급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서 응급상황으로 인한 아동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부산의료원 설립입니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평균과 비교해서 공공의료의 비중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부산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전국 하위 수준입니다. 구 침례병원을 부산시의 동부산권 공공병원으로 설립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동치과 주치의제 전면 확대입니다.

부산의 경우 0~13세 아동 중 절반 이상이 치아우식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산시민의 구강보건의료비 지출은 6,700억 원에 달하는데,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33%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초등학교 1개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동치과 주치의제를 6개 학년은 물론 중·고등 1개 학년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돌봄과 복지공약입니다.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첫 번째는 돌봄 기본권의 보장입니다.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족 증가 등 가족구조 및 역할 변화 등으로 돌봄에 대한 욕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의 돌봄 책임성을 높이고, 부산시민의 돌봄 받을 권리 보장하기 위해 돌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부산지역 돌봄 실태조사 시행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사회서비스원의 즉시 설립입니다.

작년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따라 올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필요하지만, 현재 충북, 경북, 부산 3개의 시도에만 없는 상태입니다. 부산지역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공백 해소 및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 질 관리 및 사회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실버아파트, 실버원룸, 실버 자가 등 맞춤형 노인 주거를 실현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서 가장 큰 변화는 노인단독가구 및 1인 가구 증가입니다. 하지만 OECD 최저 수준의 노인빈곤율은 노인인구의 주거 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합니다. 노인 맞춤형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실버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공립 장기요양 확대, 요양보호사 월급제로 좋은 돌봄 실현입니다.

취약한 지역사회 기반 사회서비스로 인해 ‘현대판 고려장’과 사회적 입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역사회서비스의 부재로 불필요한 시설 이용이나 장기입원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장기요양의 확대로 존엄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및 처우를 개선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돌봄과 복지 그리고 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만큼 노인인구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복지는 시혜나 지출의 영역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의당의 부산시장 후보로서 돌봄과 복지 분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350만 부산시민의 인간답고 넉넉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