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시 예산실링제는 공무원 성과급 잔치를 위한 제도가 되어선 안 된다.

부산시는 예산을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되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본연의 일이자 의무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9일 2021년 부산교통공사 재정지원금 실링제 추진과 보조사업 적극적인 감시로 예산절감 성과를 달성했다는 사례집을 발표하고, 담당 공무원 3명에게 총 1,6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이 밝힌 성명서에는 부산시의 예산절감 노력은 명백한 허구일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부산교통공사에 부채를 떠넘기면서 그 공로로 부산시 교통국 담당 공무원은 성과급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마치 범죄를 막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는 포상을 받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부산시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2020년부터 시행된 부산시의 부산교통공사 재정지원금 실링제로 인해 부산교통공사가 발행한 2년간의 적자보전용 채권 금액만 1,250억 원에 달하며, 이는 모두 공사운영과 시설 개선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교통공사의 부실 재정과 부채를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담과 피해는 부산시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장 후보는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고도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부산시 산하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예산실링제 즉시 중단과 그동안 부산시 공무원들이 받은 성과급에 대한 전수 조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 5월 17일(화)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장 후보 일정

2022년 5월 16일

정의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이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