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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산시장 후보 김영진 ‘같이 살자, 부산’ |
정의당 부산시장 후보 김영진입니다.
‘같이 살자, 부산’ 두 번째 공약으로 ‘기후위기 극복하는 부산’ 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4월 21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실천적 내용을 살펴보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30년까지 기후대응기금 1천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전환을 위해서는 푼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경유차 100% 퇴출이 2050의 목표가 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매우 늦은 조치입니다.
대규모 공사로 탄소배출에 기여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탄소중립 전시장으로 포장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47% 목표 설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질러 놓고 보기, 발표를 위한 보여주기식, 무계획한 말잔치 일뿐입니다.
정의당 김영진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다섯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 사회연대기금을 1조원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원전 말고 부산다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부산에너지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셋째, 기후환경에너지 총괄부서 체제 개편 및 부산시 2050 탄소중립계획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넷째, 고리 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폐쇄시키겠습니다.
다섯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철회 시키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1조원 조성 공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제조업 등 과다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산의 여건을 고려하면 탄소중립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과제도 아닙니다.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환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사회가 분담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1조원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서 새로운 기술의 습득이나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이직 등 고용과 생계를 사회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부산에너지공사 설립입니다.
부산시는 2017년 ‘클린에너지 도시 원년’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자립률 30%, 2050년까지 10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 했었습니다.
부산시의 발표대로 2050년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필수적입니다. 부산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 전환 사업 기획과 실행으로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해야 합니다.
태양광·연료전지, 수소경제, 바다를 활용한 풍력 등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에너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부울경 기계부품산업과 지역 대학과의 산학연계를 통해 부산형 신재생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통합적, 적극적 대응과 지역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산업 추진을 위해 지역이 주체적으로 나서 스스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인 부산에너지공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공약은 부산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의 개편과 함께 박형준시장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계획의 전면 수정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부산시의 한 두개 부서가 맡아서 할 성격이 아니고, 부산시의 행·재정적 자원을 집중해서 대응해야 하는 의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총괄부서의 격을 높여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시장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전면 수정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글로벌 기후 리더십 도시, 탄소중립도시 부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와 노후 경유차 완전 퇴출 및 대중교통 중심의 도로 체계를 구축하고,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대심도 건설 등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공약은 설계수명 40년이 되는 고리 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을 막아내고 폐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설계수명 40년을 맞이하는 노후화된 고리 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고리2호기는 운전 중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 주민들의 염려가 매우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명 연장을 추진하면서 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안위보다 발전소 운영이 먼저라는 인식을 보여준 단면입니다.
부산 인근에 총 9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는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공약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철회입니다
핵발전소의 부산물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최소 20만년 이상 생활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현재 고준위 폐기물 약 50만 다발이 각 핵발전소에 저장되어 있으며, 보관해 놓은 수조가 포화되어 감에 따라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수립하고, 국회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수립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안’은 26기의 핵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핵폐기물을 부지 안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가동 때문에 일상적인 불안에 떨었던 것도 모자라 거의 영구적으로 희생을 당하라는 강요입니다.
고준위폐기물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역과 소통 없는 정책 추진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하면 종국적으로는 이러한 갈등을 양산하는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이 중단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기후위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대규모 화재, 폭우, 온난화 등 자연재해 등 기상이변이 지구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위험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은 이야기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다가오는 위험을 대비하지 않으면 더욱 어려운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부산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만드는데 저 김영진이 가장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