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관련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 긴급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정의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이자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저는 오늘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긴급하게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 기초의원 선거구와 관련한 정의당 부산시당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작년 10월 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4월 20일(수) 6차 회의를 끝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춰진 부분이 가장 큰 잘못이지만,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18년과 다르게 3~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선거구획정을 만들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7개월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온전히 부산시의회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4월 27일(수)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임시본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6차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가 있는 오전부터 거대 기득권 보수 양당에는 이상한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선거구획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던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례적으로 선거구획정 관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3~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4월 14일 국회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전국 11개 선거구 시범도입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합의한 내용과 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 2인 선거구가 전체선거구에서 72%로 전국에서 2인 선거구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의 2018년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에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도, 부산시민의 정치개혁 열망도, 중앙당의 약속도 모두 무시하겠다는 자기고백입니다.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왔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대선 TV토론에서 한 말을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다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입니다. 부산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그 동안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 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과제이며,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중대선구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인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 국민의힘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촉구’ 공동기자회견까지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3~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구확정위원회의 안이 만들어지자 정작 부산에서는 자신들의 정당 지지율을 핑계로 3~4인 선거구가 확대되면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유리하다는 핑계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정의당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계속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2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2018년처럼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누는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한다면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는 똑같은 기득권 정당이며, 시민과 유권자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더 앞세우는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시민을 대신해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게 다음주 본회의 전에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개혁적인 시의원들이라고 자처하는 시의원들에 대해서도 즉각 입장을 밝히고,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다음주 월요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분명한 입장이 없을시, 선거구획정에 있어 정치개혁의 의사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개혁을 말할 자격도 없는 정당이며, 오히려 정치개혁의 대상인 정당으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과 부산시당의 개혁적 시의원들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게 이재명 대선후보가 2월 5일 해운대에서 부산시민에게 한 발언을 들려주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누려온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51%이면서 49%를 완전히 배제한 채 100%를 모두 차지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선택을 제한하고, 제3의 선택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차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차악 선택의 강요는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비협조와 발목잡기로 정치 행정 실패를 유도하는데 몰두하게 했습니다.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경쟁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피해입은 정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기초의회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2인 선거구를 제한함으로서 득표수에 다른 기초의회 의석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2일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