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이후, 부산시와 시의회는 중대선거구가 확대된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제 합의된 정개특위 양당 간사협의에 따른 6·1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부산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 없이, 광역의원 정수 조정 없는 선거구 조정만 진행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책임은 오롯이 부산시선거구획정위원회와 부산시의회가 져야합니다.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월 18일(월) 오늘 확정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 남구, 해운대구, 기장군 6개 구군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내용을 반영한 기초의회 선거구조정안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하고, 19일(화)부터 원내정당과 기초의회에 의견을 수렴 후 빠르면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25일(월) 전후에 전달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일정이면 부산시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안에 대한 수정 없이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도 4월 27일~28일(목) 전후로 결정될 것이며, 만약 시의회에서 토론과 조정이 진행된다면 5월 첫째 주로 넘어갈 것입니다. 4월 27일이면 지방선거가 35일 남겨 놓게 되며, 5월 첫째 주면 3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의회 선거구가 결정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로 지방선거가 47일 남았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그동안 국회 탓으로 책임을 전가해온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 중대선거구를 최대한 확대하는 획정안 내용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 부산시당 일정

정의당 부산시당은 오늘 세월호 8주기 부산시민사회 기자회견과 저녁 7시부터 진행되는 부산시민 문화제에 참석합니다. 당원과 당직자들은 어제부터 진행된 세월호 8주기 추모 현수막을 게시를 오늘도 이어갑니다.

2022년 4월 15일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 이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