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 이상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시의원들은 국회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4명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농성에 들어갔으나 4월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의안상정도 못한 채 다음 임시국회로 넘기고 말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724월 8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진행될 임시국회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4월 말 혹은 5월 초에 가서야 거대 양당이 겨우 헌재 인구편차 불합치 결정에 대한 광역의원정수만 조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계속 국회 탓만 한 채 6월 1일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 있는 논의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행정문화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39명의 시의원들에게 국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을 위한 선거구 획정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박형준 시장에게 묻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산시정으로 도시공원과 산림녹지 계획과 목표는 과연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77회 식목일을 맞아 정의당 부산시당은 최근 ‘2040 부산 도시계획 기본계획안’과 ‘2050탄 소 중립’ 공청회를 진행한 박형준 시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박형준 시장 부임하던 2021년 부산의 공원, 유원지, 녹지 면적은 2020년 7월에 시행된 공원일몰제에 대한 전임 시장들의 훌륭한 대처로 48,244㎢ 였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부산 인구 3,442천 명으로 1인당 공원 조성면적 기준은 6.12㎡이며, 결정면적은 12.29㎡였습니다. 법정공원면적 기준인 6㎡는 겨우 넘겼으나,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의 12.5㎡에는 미치는 못했습니다. 2021년은 12월 말 기준 부산 인구 3,350천 명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6.42㎡이며, 결정면적 기준은 12.67㎡입니다. 인구감소를 감안하더라도 공원면적은 조금 늘어놨습니다.

박형준 시장 부임 전인 2017년에 제출된 2030 부산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2020년 목표치(결정면적)는 17.1㎡였으며, 2030년은 21.4㎡로 1인당 공원면적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얼마 전 박형준 시장은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와 탄소중립 2050 공청회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박형준 시장의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과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에는 기존 2030 계획에서 왜 공원, 유원지, 녹지가 제대로 조성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 없이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에 1인당 공원면적을 24㎡로 확대된 계획을 제출하였다는 점입니다. 2050탄 소 중립 기본계획안에서 막연하게 공원녹지 재정비와 15분 내 오감만족 체험 숲 조성과 조립사업 확대로 2030 흡수원 감축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박형준 시장에게 묻습니다. 박 시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과 2050탄 소 중립 기본계획대로 부산의 공원, 유원지, 녹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실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올해 편성된 녹색환경정책실 예산안을 한번 다시 꼼꼼히 들여다본 뒤에 상반기라도 녹색환경정책실 예산을 증액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실 것을 충고드립니다.

2022년 4월 5일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 이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