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3당 부산시당 위원장 회동을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왔다”라는 말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TV토론에서 한 말입니다.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입니다.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 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과제입니다.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라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의 3월 20일 국회 기자간담회 발표문입니다.

그러나 어제 열린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안과 함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국민의힘의 이 같은 태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6월 1일 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을 50여 일 앞둔 지금 부산의 상황은 더 암울합니다. 부산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과 다당제 민주주의를 위한 어떠한 정치개혁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지역 정치를 독점해 왔고, 앞으로도 책임지겠다는 거대 기득권 양당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결과입니다. 거대 기득권 양당이 부산에서 보이는 지금의 태도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부산시민의 기대와 여망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이며, 중앙당과 국회의 정치개혁 논의와 상관없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기득권 정치를 계속 고집하겠다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과 국민의힘 백종현 부산시당위원장에게 부산지역 정치개혁을 위한 테이블에 나와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산시민을 위하는 마음과 부산정치개혁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그리고 지금의 시기적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방식과 장소는 전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개혁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정치개혁과 협치의 새로운 출발이 부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부터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15분 도시 정책발표회에 부산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일 부산시는 부산시청과 벡스코에서 ‘15분 도시 정책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시장의 ‘15분 도시 정책’에 대해서 귤화위지이자 15분 도시의 핵심 철학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해온 정의당 부산시당의 입장에서는 내일 진행될 15분 도시 정책발표회의 용역 중간보고회 발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 중간보고회 발표는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기자회견과 프랑스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와의 화상 강연 등 보여주기식 이벤트 사업으로 진행되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일 진행되는 정책발표회를 통해서 그동안 실제 내용 없이 홍보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박형준 시장의 ‘15분 도시 정책’에 있어 정의당 부산시당이 제기한 핵심 철학과 이해에 기반한 부산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15분 도시 정책 마스터플랜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 3월 22일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 이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