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3월 21일(월) ‘다당제 정치개혁 즉각 시행 촉구’ 기자회견 발언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6월 1일 지방선거 부산시장 예비후보 정의당 김영진입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많은 시민께서 기초의회 무용론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도 시민의 기대와 달리 효용성이 떨어지는 지방정치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방선거에서부터 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대 기득권 양당의 독점 정치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기초의회에서부터 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때 기초 자치단체, 시의회, 부산시 나아가 국회까지 대한민국의 정치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방선거가 71일 남은 오늘 6월 1일에 기초의원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 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 정개특위 탓을 하고 있고,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국민의힘 때문에 무산될 지도 모를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시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아직 최종안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핑계만을 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산의 시민사회와 정당들은 말만 무성한 후 결국엔 또다시 2018년 선거구획정과정처럼 역사적 퇴행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민 여러분들이 지난 2018년에 부산시 지방권력을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시의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다당제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5인 중대선거구제로 지방선거를 치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인 부산시의회는 아직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3월 15일 행정문화위원회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회신은 일단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이 전달된 이후에 검토해 보자는 원론적인 태도였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정말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중대선거구제로 치르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대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론화’와 중대선거구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의힘 탓을 할 수 있지만, 부산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의회가 4월 초 선거구 획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의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졸속 논란을 막고, 충분히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용하는 과정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 주간일정

2022년 3월 21일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 이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