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봉민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송도‘이진베이시티’ 공공기여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부산지역 일간지는 일제히 송도 ‘이진베이시티’ 시행사와 서구청의 공공기여금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구청이 처음 제시한 금액의 절반 이하로 공공기여금을 제시했음에도 시행사 측이 호텔 건립비용과 상가분양 미완료에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이다.

송도 ‘이진베이시티’ 시행사는 다름 아닌 작년 말 슬그머니 국민의힘에 복당한 문제의 전봉민 의원이 최대주주인 (주)아이제이동수이다. 아이제이동수의 지분 구조는 전 의원이 37.61%의 지분을 가진 동수토건과 33.33%의 지분을 가진 이진주택이 각각 45%의 지분을 그리고 나머지 10%는 부친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가지고 있다. 전 의원이 2020년 아이제이동수로부터 지분법이익으로 가져간 돈이 380억 원에 달한다.

서구청이 (주)아이제이동수에 2차에 제시한 공공기여금은 1차 때 제시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는 144억 원이다. 그런데도 (주)아이제이동수는 공공기여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며 협상을 결렬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아이제이동수가 2020년 2,044억 원 매출액에 당기수익이 97.2%로 늘어난 부분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분법이익으로 가져간 380억 원에 관해서도 설명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또한 이문제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송도 이진베이시티 지구단위 계획변경과 주거비율 조정 및 허가는 모두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산시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이며, 서구청 역시 계속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역임해온 지역이기에 더더욱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입장은 중요하다. 대선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한 부산의 재개발·재건축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부산의 특혜의혹 중심에 국민의힘 항상 있었음을 기억한다면 송도 이진베이시티 공공기여 협상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이어진다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전환이 왜 공공병원화인지? 부산시와 국민의힘은 설명해야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비수도권 보험자병원 부산 설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민·관·정 협력의 결실이자 성과이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대선기간 국민의힘은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 설립을 통한 공공병원화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자병원 언급없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조기완료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의당은 동부산의료원 설립을 공약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파산으로 폐업한 침례병원 문제해결을 위해 보험자병원 전환을 하나의 대안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산시의 침례병원 부지 매입에 대해서도 환영의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과 공공병원화는 다른 범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침례병원 폐업으로 인해 발생한 동부산권역의 의료공백을 500병상 이상 규모의 보험자병원을 만들어서 해결한다는 입장에는 동의를 하지만, 보험자병원과 공공병원은 설립취지와 역할에서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보험자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가 이미 진행해서 가지고 있는 용역결과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전환을 계속 공공병원화이며, 공공의료 강화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전환이 기존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특화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부산시와 국민의힘은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해서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모형을 적용할 것인지? 급성기 모형 사례 혹은 소아재활·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으로 운영할 것인지?

침례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부산시와 국민의힘이 말하는 공공병원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산시민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3월 15일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 이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