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지역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80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조차 최종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가 3월 18일(금) 전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를 위해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형국이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헌재의 ‘선거구 인구수 편차기준’불합치 판정에 대한 조정 및 적용 외에도 대선기간 더불어민주당이 다당제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으로 제기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 또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제대로 된 다당제 민주주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 정개특위가 내일이라도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5인 선거구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다당제를 위한 선거구 복수공천 금지조항까지 포함하는 지방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정의당 부산시당은 강력히 촉구한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지역 기초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행정문화위원회에는 그동안 대선과 선거국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핑계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이나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 나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절대다수인 부산광역시의회와 소속 시의원이 해당 상임위원장을 맡고 지금 대선기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정치개혁을 실천할 의지가 분명함을 부산에서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의 회기에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조례 개정이 불가능하기에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있어 시간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또한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하고 대선과정에서 스스로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상 이번 지방선거에서 3~5인 선거구 확대와 복수공천 금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이준석 당대표가 말한 여당의 자세이자, 시민을 책임지는 공당의 태도일 것이다.

2022년 3월 14일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 이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