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일보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공공기관 이전’관련 질문에 대한 정의당 답변

정의당 부산시당이 1월21일(금) 부산일보 이은철 기자로부터 질의서를 받아 중앙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작성된 답변서 중 6번째 질문이었던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공공기관 이전’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이 2009년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대형 국책은행 이전이나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가 없어 내실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산 금융중심지 실질화 방안은?

답변)

질문에서처럼 2008년부터 조성된 문현동 국제금융센터 개발사업과 통합사업은 이름에 걸맞는 국제금융 중심지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금융기관은 여전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금융기반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산이 제2의 금융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부산으로 이전되어야 금융중심지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상위기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입니다. 정의당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시 두 기관 중 금융위원회는 서울에 두고, 금융감독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KDB산업은행 이전이 지역 금융 산업 발전의 화두로 떠올랐다. 후보의 생각은? 찬성한다면 이를 실현할 구체 방안은?

답변)

KDB산업은행 이전이 부산 금융산업 발전의 화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책은행의 부산이전은 일자리 창출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작년 부산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0년 매출기준 전국 1000대 기업 부산기업현황’에 따르면 29개 기업이며, 부산지역 기업체 수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책은행의 이전은 오히려 부산은행과의 실효성 없는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만 높일 것입니다. 정의당은 부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금융정책기관의 부산이전과 더불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와 IT산업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인프라 조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 정부에서 무산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찬성한다면 임기 내 로드맵은?

답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임기 내 공공기관 300개 2차 지방 이전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나눠 먹기식 이전이 아닌 산업, 지역, 기관 모두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거시적, 장기적 안목에서 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특수성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결정 한다는 원칙하에 금융정책 결정 상위기관의 지방이전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정의당 심상정 후보 부산선대위 (사)이주민과함께 정책 협약식 체결

제20대 대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 부산선대위(공동선대위원장 김영진, 박주미)는 2월15일(화) 13시 시당 회의실에서 (사)이주민과 함께(공동대표 조병준), 부산이주민포럼이 함께 제안한 ‘20대 대선 이주민 5대 정책제안’ 정책협약식을 진행합니다.

< 20대 대선 이주민 5대 정책제안 >

정책과제1. 이주민 전담 정부기구 신설, 이민법 제정

정책과제2. 노동비자영주권 도입

정책과제3.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및 징벌 조항 폐지

정책과제4. 이주아동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정책과제5.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이주민과 함께, 부산이주민포럼이 제안한 이주민 5대 정책제안을 기반으로 한 대선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제20대 대선 심상정 후보 부산선대위 2월 15일(화) 유세일정

07:00 서면 교차로 11번 출구

12:00 양정 지하철역 5번 출구

18:00 동래 지하철역 앞

2022년 2월 14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부산선대위 대변인 이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