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마감하는 부산시 피해보상금 지원, 2만 명이 넘는 특수형태노동자·프리랜서 신청자로 현장은 전쟁터, 부산시 추가 지원대책마련 필요

오늘 부산시가 특수형태노동자·프리랜서 1인당 2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피해보상금 지원신청이 마감된다. 어제 지원 신청자 수는 이미 2만 명이 넘어섰다.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은 예상 밖의 많은 신청자에 당황해하고 있다. 진흥원은 대상자 수를 1만 8천 명 내외로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원가능 자격요건이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중간에 변경된 사실을 몰라 지원을 못 한 노동자의 항의와 신청 절차의 어려움에 대한 원성까지 이어지고 있다. 10일부터 시작된 초량지하철 역사에 마련된 현장방문 신청접수처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멈춘 13일에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난장판으로 변해버렸다.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은 신청자들의 민원도 이해하지만 오히려 부족한 현장 인력지원으로 격무와 고통을 호소했다.

충분하지도 않은 부산시 지원금에 이렇게 많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신청이 몰리는 과정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삶의 시간을 버텨왔는지에 대한 방증이기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부산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과 부산경제진흥원은 예정된 180억 원 예산이 오늘 마감으로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지원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 추가 피해보상금 지원대책을 위한 예산편성과 노동자의 원성을 사지 않는 제대로 준비된 친절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

2. 부산시 광폭 사전협상제 계속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부산시는 기장군 일광면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 사업을 사전협상 대상 2호로 선정할지 19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부산시는 사전협상 대상 1호인 한진CY 부지개발 용도변경에 있어 사전협상제를 명분으로 민간개발자에게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해 주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 우암동 옛 부산외대 부지 또한 공공개발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일광면의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을 사전협상 대상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으로 보인다. 더구나 국제공모를 통한 시설 콘셉트를 정하는 사업 계획은 용호동 공유수면매립지를 동서IS에 특혜매각 후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불러올 때 이미 사용한 방식이기에 더욱더 위험해 보인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부산시가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전협상 대상 선정과 개발사업자와의 공공 기여 협상방식의 사전협상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과 시민사회 공론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사전협상제를 멈추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판단을 기다린 후 결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부산시민과 부산발전을 위하는 공공개발정책이다.

2022년 1월 14일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