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30(목) 정의당부산시당 브리핑


1.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제안한 지방거점대학 공동학위제 전적으로 환영한다.

지난 15일(수)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누리 중앙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김종영 경희대 교수, 손우정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이 함께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와 사회 개혁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조희연 교육감이 제안한 공동선언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1월에 발표할 ‘대학교육 혁명공약’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부산 거점대학의 2021년 학생1인당 교육비는 부산대의 경우 2천4만9천 원이며, 부경대의 경우 1천4백9십3만6천 원이다. 서울대는 4천8백6십만6천원이다. 부산대의 경우 지방국립대 가운데에서 가장 높다고 만족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정의당은 부산대와 부경대와 같은 지역 거점대학의 경우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를 위한 파격적인 교육재정 투자와 전국으로는 거점국립대학 간 공동학위제를, 부산지역 내에서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공동교류학위제 및 연합대학체제와 같은 과감한 대학체제 개편에 나서야 부산지역 대학을 살리고, 청년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 놀이터에서 쫓겨난 담장 밖 아이들에게, 놀이터 공공성을 확대하자.

얼마 전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외부 어린이들이 주거침입과 기물파손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한 일이 있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지 내 놀이터 이용을 막는 것을 넘어서 신고까지 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이 부산에서도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모든 어린이에게 놀이터를 선택할 권리를 주지는 못하면서, 입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들의 놀이터 이용을 막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2015년 5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 놀이헌장을 선포하고,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장소’ ‘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자는 선언을 했다. 놀이헌장에는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모든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고 놀 수 있는 권리를 강조했다. 어린이의 놀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사실이 이미 6년 전에 강조되었으나, 과연 그동안 우리는 어린이들의 놀이 권리 보장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게 한다.

입주 여부로 어린이의 놀 권리가 제한된 것도 문제지만, 한국의 상당수 놀이터가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는 것도 문제이다. 아파트 담장 밖에 있는 놀이터는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접근성이 어렵거나, 놀이기구보다는 운동기구 위주의 시설로 조성된 경우가 많다. 아파트에 살지 않는 어린이들에게는 키즈카페 같은 사설 놀이터를 제외하고는 선택할 수 있는 놀이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력이 없는 대부분의 어린이에게 유료 사설 놀이터를 일상적으로 영위하라고 할 수 없지 않는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와 부산시의 아파트 밖 직접 공공 놀이터 확충이 필요하며, 아파트 담장 안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와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함께 관리할 방안과 지원이 필요하다.    


2021년 12월 30일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