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대학 정원 감축 유도하는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정의당부산시당 논평

교육부가 쏘아 올린 대학 정원 감축 신호탄, 부산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부산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2월 29일(수)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미충원 사태 해결을 위한 2022~2024년 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일반대 153개 대학과 전문대 104개 대학에 평균 42억7천만 원 일반재정지원 하겠다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대학 정원 감축을 위해 재정지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그동안 재정지원 없이 대학에만 요구하던 정원 감축과는 다르게 대학노조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기본계획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7천 280억 원 중 1천억 원을 적정규모화 지원금으로, 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 3천 850억  원 중 400억을 지원금으로 책정했다. 정원 감축을 많이 하는 대학에 교육부가 지원금을 가중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대학에는 당근으로 보일 만큼, 대학의 자율혁신이 아닌 강제적 성격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부산지역 대학의 정원 미달 문제가 교육부의 재정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냐는 문제이다. 부산지역 대학의 정원 미달 증가 폭은 전국 평균 2.6배보다 높은 3.7배이며, 내년 1월에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부 지원계획대로 학교당 250명씩 정원 감축한다고 해도 올해 1월 부산지역 4년제 대학의 정원미달 인원인 4천6백여 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부산시가 나서야 한다. 부산시는 대학당국, 교육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부산지역 대학 정원 감축 문제를 위한 전담회의체이든, 전담팀을 구성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부산지방소멸의 신호탄은 바로 지역 대학 소멸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지방소멸특별법도 중요하지만, 부산의 문제해결 능력 또한 필요하고 중요한 시점이다.

2021년 12월 29일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