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과 한명숙 전 총리 복권 결국 대한민국은 국정을 농단하고 뇌물을 받아도 사면 받을 수 있는 괜찮은 나라인가? 이게 나라냐!!

오늘 법무부가 발표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콩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사면을 단행한다는 보도자료에 정의당 부산시당은 동의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촛불정신과 수많은 시민의 뜻을 져버리고, 스스로 역사적 퇴행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도대체 박근혜, 한명숙 전 총리 사면이 민생안정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번 사면 결정이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역사의 퇴행임을 분명히 밝힌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후보시절 밝힌 5대 반부패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까지 단행한 이번 사면은 누구를 위한 사면이며, 무엇을 위한 사면인가?

이번 사면의 의미는 결국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고 뇌물비리로 20년 선고를 받는 범죄자가 되어도 사면받을 수 있고, 유력한 정치인은 죄를 지어도 괜찮은 나라임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다. 박근혜 탄핵 이후 수많은 촛불시민이 원했던 것은 최소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제대로 만드는 사회 대개혁의 과제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제대로 된 사회 개혁과제를 진행하지도 못했으며, 180석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역시 개혁의 의지를 실현하기에는 함량 미달이었다. 결국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시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원칙도 없는 독단적인 사면을 통해서 표를 얻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에 전면 반대하며, 박근혜 사면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2월 24일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