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도 줄어드는 부산시 교육재정 250~300억 원에 대한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유초중고 교육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기재부의 감소분에 대한 보존 반대로 내년에는 4,359억 원이 감소하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50~300억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 당연히 유초중고 교육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김석준 교육감과 교육청은 계산만 할 뿐 어떤 행동이나 발언도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정의당부산시당은 김석준 교육감에게 줄어드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부산시는 내년도 지방소비세가 올해보다 2.7% 포인트 상승하게 되어, 올해보다 많은 지방소비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부산시 교육재정 감소분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협의해서 부산시가 교육예산을 추경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을 투자하는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줄어드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부산시의 역할과 자세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교육예산 지원을 기대한다.

2. 여당 당 대표와 야당 대선 후보의 시대 역행적 인식과 발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자격이 자신들에게는 없다는 솔직한 고백과도 같다.

여당 당 대표의 남존여비 발언과 야당 대선 후보의 극빈층과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는 발언은 이상하게 닮았다. 우연일까? 여당 당 대표와 야당 대선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이 우연이 아니며 80년대 학생운동과 9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사회 주류기득권층을 이루고 있는 같은 세대의 시대적, 인식론적 지평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와 권력을 맡겨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른바 386운동권 주류와 이들이 기성정치 입문의 대의명분이자, 정치적 비전으로 내세웠던 ‘비판적 지지’ ‘범민주단일후보’ ‘민주정부론’ ‘민주당 빅텐트’ 또한 이제 생명력이 다한 유령이 되었다. 민주화를 외친 학생운동권이든 검찰의 주류 기득권 검사든 그들이 이해하고 세계와 역사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이들이 한국사회의 주류로 편입되고 권력을 행사하는 동안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차별금지법, 노동법 그리고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이 불가능했는지도 이해가 된다. 이왕에 솔직하게 자기 고백을 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시민들의 정치퇴출 요구 이전에 스스로 은퇴를 밝히는 것이 그나마 한 시대를 풍미한 민주화세력과 시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길로 보인다.

2021년 12월 23일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