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시 장기표류사업 여·야·정 협치로 해법을 찾았다는 성과발표?

진짜 필요한 부산 해결과제와 협치는 따로 있다.

20일(월) 박형준 시장과 신상해 시의회의장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부산 12개 장기표류사업에 대해 8개 사업(▷다대소각장 부지 개발 ▷시청 앞 행복주택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한진CY 사전협상 추진 ▷사직야구장 재건축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 ▷대저대교 건설)은 추진 방향을 결정했고, ▷황령산 스노우캐슬 정상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2개 사업은 행정절차를, ▷부산외대 이전부지 공영개발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이해관계자와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상당히 자족적이고 마치 성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기자회견이었다.

어떤 집단이나 기관이 당면한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정한 우선순위를 보면 어떤 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해관계와 과정의 문제들이 얽혀있기 마련이며, 의지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부산이 지금 당면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초고령화, 청년, 일자리, 출생률, 교육 문제, 원도심 공동화 등 산적해 있다. 그런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선정한 12개 장기표류사업 중 9~10개는 모두 부동산 혹은 민간개발 관련 사업들이다. 30년 동안 부산의 기득권층과 주류집단들이 부동산 난개발로 지금의 난제를 유발하거나 혹은 방조해 왔으며, 그 중심에 부산시와 시의회가 있었음에도 12개 장기표류사업을 보면 지금의 부산시와 시의회의 모습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부산시의 장기표류사업선정과 여·야·정 협치모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제의 기자회견 내용에 제대로 된 협치의 내용과 과정이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가 성과라고 발표한 행복주택과 침례병원 문제는 부산시가 의지를 보여줘서 다행이지만, 굳이 여·야·정 협치라는 수식을 붙이지 않아도 부산시가 그동안 의지만 갖고 결정만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황령산과 해상관광 케이블카 사업들은 오히려 부산시가 괜히 개발의지를 내세워서 문제를 야기하고, 시민단체 반대가 있자 황급히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이른바 박형준 시장 특유의 민심 간 보기식 행정을 반복하다가 정작 중요한 부산외대 이전부지 공영개발은 어영부영하다가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한진CY 부지개발 또한 사전협상이란 명분으로 부산시가 결국 민간개발업자에게 합법으로 개발이익을 넘겨줬을 뿐이다.

12가지 사업이 왜 그리고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부산시가 시의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한 세대 동안 밑바닥 없이 떨어지고 있는 일자리, 전국 최고의 초고령화 사회, 낮은 출생률, 청년,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치를 뛰어넘는 민관학, 노사 및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협치 모델이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눈앞에 있는 코로나 19 5차 대유행에 맞서서 제대로 대응할 의료붕괴체계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방역체계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문제 해결에 필요한 협치를 위해 부산시와 시의회가 제대로 나서야 할 때이다.

2. 정의당 심상정 후보 부동산 투기근절 공약 발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제2토지개혁으로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고, 신부동산체제를 세우겠다’는 부동산 투기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신부동산체제 수립을 위해 1. 제2의 토지개혁으로 국토의 효율적 사용 2.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3. 부동산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동산 투기근절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첫째,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지가 초과상승분 초과 50%를 중과세.

둘째, 토지 소유현황 3년마다 정기적 공개. 전국 토지자료체계 구축

셋째, 농지 투기 근절. 경자유전과 농지농용의 원칙 구현

넷째, 초과개발이익 50% 환수. 사업비 및 투자액 대비 상한제, 주택양도차익 생애 1회 한정, 비과세 양도차액 상한제 도입.

다섯째, 주택소유상한제 도입. 2주택 세금 중과, 3주택 이상 소유 제한. 3주택 이상 임대사업 의무 등록제(의무 임대기간 10년->25년)

여섯째,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9억 원 원상회복, 토지분 종부세 최고세율 1.6% 상향, 상가, 빌딩 및 분리과세 토지에도 포괄적용, 임대사업자 합산배제 폐지.

일곱째, 공시지가 현실화. 현재 공시지가 로드맵에 따라 90% 도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여덟째, 모든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소유 법제화.

정의당은 토지와 주택 공개념에 입각한 신부동산체제를 만드는 일을 우리 사회를 뿌리부터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기회 평등의 나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