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힘 선택한 신지예 비판보다는, 칠레는 만드는 30대 대통령을 우리는 왜 만들지 못하는가를 반성한다.

오늘 오전 두 개의 상반되는 기사가 우리의 우울한 정치현실에 대해 반성하게 했다.

하나는 지구 반대편 칠레에서 35세 좌파 대통령이 선출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30대에게 아직 대통령 출마자격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비춰보면 부러움과 반성을 하게 만든다.

다른 하나의 기사는 2018년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슬로건으로 녹색당 후보로 출마했던 신지예의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 결합소식이다. 국민의힘에 참여하겠다는 신지예를 두고 굳이 정치적 철학이 없다거나, 과거의 발언이나 행동들은 무엇이었냐는 비난이나 비판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은 칠레에서는 30대가 자신의 이념과 정치적 소신을 지키면서 대통령에 당당하게 당선되는데, 우리나라의 30대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성장을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 고작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이념을 버리고 반대되는 우파의 들러리를 선택해야 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이자, 이런 정치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적 무능력함일 것이다.

지난주 윤석열 후보는 청년프랜들리를 내세울 생각으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30대 장관이 임명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정의당부산시당은 윤 후보의 말에 대해 신뢰보다는 윤 후보의 발언이 지금 우리의 청소년, 청년의 정치적 기본권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말의 선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적어도 윤 후보가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1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선거권 연령하향과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피선거권 연령하향 개정 공약부터 하는 것이 제대로 정치적 진정성을 가진 후보의 발언이어야 한다.

정의당부산시당은 21대 대통령 후보에는 20대, 30대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이재명 후보의 우향우 행보, 결국 윤석열 후보와 별다른 차별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과세유예’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그리고 ‘공시가격제도 재검토와 재산세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에 들어간다.

정의당부산시당은 일부 정치평론가들의 이재명 후보의 최근 가족논란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에 대한 민심을 돌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좋은 전략이라는 평가에 단호히 반대하고 이재명 후보가 밝힌 감세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잡지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재명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해 선택한 대상은 결국 무주택 세입자가 아닌 다주택 집부자들과 2%밖에 되지 않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려고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공사가격 현실화율을 여당의 후보가 전면부정하고 나서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에 대한 시민의 불신만 가중할 뿐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자신들이 몇 년간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주장했던 공약을 지금이라도 이재명 후보가 공감한다니 반갑다는 논평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더불어국민의힘 일심동체임을 확인하게 된다.

3. 정의당부산시당 주간 일정

12월 20일(월)

14:00 민주노총부산본부-진보정당 간담회 (민주노총부산본부)

12월 22일(수)

18:00 부산참여연대 30주년 기념식 (부산일보 대강당)

12월 23일(목)

19:00 정책위원회 정책세미나 (시당 회의실)

2021년 12월 20일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