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지신도시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 입주민을 생각하며, 진양현 부산경제진흥원장 임명에 반대한다.

정의당부산시당은 진양현 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부산경제진흥원장 임명에 반대한다. 2018년 중흥건설이 신축한 명지신도시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 입주민비상대책위는 신축아파트라고는 믿기 힘든 부실공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호소하며 준공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를 오랫동안 진행했다. 당시의 청장이 바로 오늘 시의회 인사검증을 받는 진양현 부산경제진흥원장 내정자이다.

정의당부산시당이 기억하는 진양현 내정자는 전형적인 권위적인 행정 관료였으며, 다른 일정을 핑계로 입주민대책위와 입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호소는 담당 건설과장에게 미루는 인물이었다. 입주민의 입장과 고통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감능력도 갖지 못하고, 나 몰라라 하는 인물이 부산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산경제진흥원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인물로 판단된다. 명지 더테라스 입주민들은 아직도 소송 중이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계약금 4천만 원 이상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떠나간 입주민을 생각하며, 정의당부산시당은 진양현 내정자의 부산경제진흥원장 임명에 단호히 반대한다.

2. 어영부영 물 건너가는 우암동 옛 부산외대 부지 공영개발, 박형준 시장과 LH공사는 공영개발 계획을 밝혀라.

왜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 그렇게 박형준 시장이 공영개발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우암동 옛 부산외대 부지 공영개발 약속은 결국 코로나19 5차 유행을 방패 삼아 물 건너가고 있다. 지금의 부산시와 LH의 태도라면 이미 공영개발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부지가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될 때부터 부산시민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일이 두 기관의 무책임한 책임 전가와 버티기 가운데 결국 물거품이 되고, 민간사업자의 부동산개발만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시장은 자신의 입으로 부산시는 옛 부산외대 부지 공영개발 의지를 버린 적이 없으며, 반드시 공영개발하겠다던 약속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부산시와 LH공사는 옛 부산외대 부지 공영개발을 위한 매입계획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다.

3. 정의당부산시당 주간일정

2021년 12월 13일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