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분 도시 관련 사업 예산 삭감한 부산시의회 결정은 당연하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9일(목) 3차 본회의에 15분 도시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박형준 시장의 15분 도시에 제일 먼저 앞장서 문제를 제기해온 정의당 부산시당의 입장에서는 시의회 예결특위와 본회의의 결정은 부산시민을 위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예산심의가 자칫 시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배정을 위해 형식적 예산안 심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는 달리 그나마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진행하려고 노력한 시의회의 노고는 인정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어반루프로 잘못 시작된 박형준 시장의 15분 도시관련 내년도 예산을 시의회가 50% 삭감한 것을 두고 시장 중점사업을 시의회가 발목을 잡았다거나, 정치적 예산 심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의회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몰지각한 비판이다. 잘못된 부산시의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 시의회 고유 권한이자, 시민의 혈세와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시의회의 역할임을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

2. 박형준 시장은 예고된 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적극적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나서라.

12월 9일(목)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전국 7,102명, 위중증 환자는 857명이다.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이 밝힌 부산의 신규확진자는 252명, 위중증 환자는 48명으로 위중증 환자도 6명이나 늘어났다. 중환자병상 가동율은 77.8%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이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 시작부터 일일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 환자의 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중증화율이 당초 예상했던 1.6%에서 2.5%로 많이 증가하면서 위중증 병상 부족과 의료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현재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위중증 환자병상 점유율이 줄어들어야 지역사회 outbreak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과 김석준 교육감은 어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민에게 ‘잠시 일상을 멈춰달라’고 호소와 아동·청소년 백신접종 참여 그리고 방역조치 동참을 당부했다. 현재 부산의 상황 또한 위험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방역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정부에 인원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두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보상과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강제적 거리두기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부산시가 앞으로 예고된 위기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대출중심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책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손실보상책 마련에 나서야 예고된 파국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2021 부산청년정책 교류회」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박형준 시장과 설상철 원장이 부산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

부산시는 내일 부산인평원 설상철 원장과 함께 「2021 부산청년정책 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청년산학창업국과 부산인평원 설상철 원장은 부산시 청년정책을 일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들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대해 질책과 비판을 받았다. 비판과 질책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인지 몰라도 원래 계획에도 없던 청년정책 교류회사업을 급하게 개최해서, 부산시가 올 한 해 진행한 청년정책 활동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이왕 마련한 청년정책 교류회인 만큼 박형준 시장과 설상철 원장은 부산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해서 내년도 부산시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2021년 12월 9일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