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형준 시장의 잘못된 공공기관장 인사에 면죄부를 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노사 상생협약 유감이다. 부산시의회도 인사청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12월 6일(월) 부산도시공사 노동조합, 부산교통공사 노동조합은 박형준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성 강화 ▲노동존중 ▲청렴리더쉽 확립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상생협력에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 이후 부산도시공사는 노동존중, 상생협력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바로 체결했고, 부산교통공사는 오늘 오후 노사합의서를 체결한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두 공사의 출구전략으로 노동존중, 상생협력 노사합의서를 급하게 체결할 수밖에 없는 조합의 사정과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나 박 시장의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과 인정 없이 선언에만 머문 이번 노사상생 노사합의가 향후에 공공기관장 임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첫째, 이번 두 공사의 노사합의는 잘못된 박형준 시장의 두 공사 사장 임명에 대해 노동조합이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사합의서에 담긴 공공성 강화와 부산시의 부당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인권교육 및 인권청렴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박 시장이 이미 내정한 공공기관장들과 앞으로의 인사에 대해서 어떠한 강제적 구속력도, 문제제기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두 공사의 노사합의가 이미 내정한 박 시장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회와 청문보고서를 무력화한 것이 아니라면 남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에 대한 노동조합과 부산시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두 공사가 박 시장의 인사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밝힌 마당에 시의회는 앞으로 남은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특위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시의회가 인사검증과정에서 박 시장의 잘못된 인사임명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 그동안 국민의힘과 여론이 제기한 정치공세나 정치보복이라는 비난과 시의회 인사청문 무용론에 대해 시의회의 두 공사 노사합의와 앞으로 진행될 공공기관장 인사청문검증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 부산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업,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야 한다.

오늘 정의당부산시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와 함께 故 김용균 노동자 3주기 산재사망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지역별 산재사망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5~3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의 수가 64%로 압도적으로 높고,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60%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44명의 산재사망사고 역시 대부분 30인 미만 건설업과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는 산재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시가 반성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부산시는 올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위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홍보했으나, 구체적으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안전보건공단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197명으로 건설업의 경우 10명밖에 되지 않으며,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위촉한 4명밖에 되지 않는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노력이 절실함에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30인 미만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다시는 중대재해 유가족들이 추운 겨울 부산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피눈물 흘리며 시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