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할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은 4인 선거구가 더 늘어난 획정안이 되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일까지 부산광역시의회에 제8회 전국지방선거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제출하고 활동을 종료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차 자치구·군 의원정수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구수 비율을 반영한 100% 적용한 의원정수안을 확정했다. 의원 1인당 인구편차 헌법재판소 불합치 판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구 조정안을 제출하고 2차 의견도 수렴했다.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 2차 의견수렴안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이 예상되는 남구 선거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의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인 선거구 19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6개로 총 53개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수렴안은 2018년 부산광역시의회가 확정한 선거구보다는 3인 선거구 5개, 4인 선거구 6개가 늘어난 진일보된 조정안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8회 부산광역시 지방선거는 제7회 선거에서 발생한 부산시의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선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3~4인 선거구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온 정의당부산시당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조정안이다. 막대기만 꽂아도, 죽은 후보도 당선되는 말도 안 되는 2인 선거구는 더 줄일 수 있으면 최소화하는 것이 부산시민의 민심이 반영된 기초의회를 구성해서 기초의회를 살리는 길이다. 부산시당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남구 선거구를 제외한 19개 2인 선거구를 9개 선거구로 축소하고 줄어든 10개 선거구를 4인 선거구 5개로 조정하자는 의견과 남구 6개 2인 선거구 또한 3~4인 선거구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내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부산시의회에 제출할 선거구획정안에는 정의당부산시당의 의견이 반영된 2인 선거구가 최소화된 조정안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동안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참고 - 선거구획정위원회 2차 의견수렴안과 정의당부산시당 제출안 비고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