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1학기 학교 방역인력 예산 미집행액 53.65%인 이유를 밝히고 2학기 학교 방역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1, 2학기 학교 방역인력 특별교부금 정산 현황과 2학기 학교 방역인력 추가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1학기 방역인력 예산 미집행률에서 부산이 53.6%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에서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방역인력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567억 원(30%)을 지원하고, 17개 광역시도교육청이 1,322억 원(70%)을 부담하는 총사업비 1,889억 원 1학기 학교 방역인력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2억4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교육청이 28억9천만 원을 분담하는 41억4천만 원의 1학기 방역인력 사업을 진행했으나, 전체 사업비중 6억6천5백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17개 광역시도교육청의 1학기 방역인력 사업 평균 미집행률은 14%와 비교하면 부산시교육청의 미집행률은 4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그런데도 부산시교육청은 2학기에 교육부로부터 7억4천만 원(20%)을 지원받고, 교육청이 29억6천만 원(80%)을 분담하는 방역인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학기 방역인력 사업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2학기에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1,988명의 방역인력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전면 등교가 시작된 시점에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방역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으나, 교육부는 1, 2차에 나눠서 진행되는 2학기 학교 방역인력 지원예산에서 21억 원이 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 교부금이 증가하면서 국고는 지원받지 않고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방역인력을 추가하는 이상한 예산운영과 풍경이 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2학기에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추가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로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근심과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 지금 2학기 학교 방역인력사업의 예산을 남기는 1학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학생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2. 정의당부산시당 주간일정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