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동산특위 연장하고 제대로 조사받던지, 아니면 정보동의서 미제출자와 의혹 대상자 공천 배제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지난 4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LH 부동산 투기사태에 대한 시민의 분노와 여론을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를 구성하고 조사하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부동산특위 조사대상에 부산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포함하는 선출직 공직자까지 포함해 조사하고, 비리가 발각되면 각 당에서 강력하게 징계하고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마치 재보궐선거기간에는 깨끗한 부산을 만드는데 두 양당이 솔선수범하겠다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그러나 양당은 특위구성을 놓고 한 달 이상 시간을 끌더니. 조사에서는 본색을 드러냈다. 결국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현직 국회의원들은 한 명도 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대상자의 40% 이상이 더불어민주당은 30% 넘는 대상자가 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도 이름과 직책이 비공개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는 내일 부동산특위는 활동 마감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부산시당들은 부동산특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재보궐 선거기간 부산시민과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특위를 연장할 것인지? 연장하지 않겠다면 시민과 유권자에게 약속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소속 고위 공직자에 대해 공천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공당의 기본자세이다.

2. 부산시민과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부산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렇게 억울하면 공직 사퇴하고 지방선거에 나서라

25일(수)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2022년 예산안과 21년 3차 추경안 심의과정에 참석한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회의 때 언성을 높이면서 고압적인 답변 태도를 보이더니 급기야는 정회 시간 갑자기 회의장을 이탈하면서 기획재경위원회 예산안 심의가 중단되는 파행을 야기시켰다.

사건의 발단은 22일(월) 300회 2차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에서 박형준 시장에게 제기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과 문제가 된 부산교통공사 한문희 사장이 행시 37기 동기로 호형호제 하는 사이를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에게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주장처럼 과도한 의혹이냐를 묻는 과정에서 보인 김 실장의 답변 태도는 부산시 고위공직자가 부산시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정의당부산시당은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한다. 그리고 김 실장이 그렇게 당당하고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다른 부산시 고위공직자처럼 사직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서 당당히 시민의 심판을 받으라는 충고를 전한다.

3.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도시 도심융합특구 선정, 풍산 이전부지 문제와 풍산노동자 생존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어제 24일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도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2015년 6월부터 시작된 부산시의 지난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도시 개발사업이 국토부의 특구사업으로 마침표가 찍힌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특구지구로 선정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산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센텀2지구 사업계획에는 석대동과 반여동의 (주)풍산부산사업장 부지를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로 이전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장군은 이미 8월에 부산시 산업입지과에 주민 반대와 입지부지 부적합 입장을 제출함으로써 이전 계획이 현재 재검토 중인 상태이며, 부산시는 (주)풍산의 대체 이전부지 선정지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진행될 1단계 사업부터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풍산 이전부지 선정 문제는 2015년부터 6년 넘게 10차례 이상 반복되어온 점을 부산시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10년이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풍산마이크로텍 부당해고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를 부산시가 나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오늘도 부산시청 앞에는 풍산마이크로텍 부당해고노동자 농성장이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4. 정의당 부산시당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

화물연대가 오늘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6개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차 총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당 김영진 위원장은 화물연대의 요청을 받아 내일 진행되는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해 총파업 지지연대 발언을 진행한다.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은 내일 지지연대 발언에서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개선 요구 대화요청에 정부는 지금까지 대답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이번 총파업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화물연대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에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화물연대에 대안을 제시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