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제대로 심사해야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내일부터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정의당부산시당은 시의회가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부산시는 2022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9,849억 원이 늘어난 14조2,859억 원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부산시당은 이미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예산중에 박형준 시장이 편성한 15분 도시 관련 944억 원 예산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의 임기는 실제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7개월도 채 되지 않는다. 몇 개월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박 시장이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이어야 한다. 당연히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보건방역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임에도, 박 시장은 자신의 공약인 15분 도시 예산은 확대하면서 보건방역관련 예산은 침례병원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외에 다른 보건방역 관련 예산은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예산편성이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중환자 병상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태이다. 많은 부산시민이 부산은 안전한지 걱정하고 있다. 오늘 자 부산시가 밝힌 부산의 중환자병상은 63개 중 40병상이, 일반병상은 466개 병상중 158개 병상이 사용 가능한 상태이다. 일반병상의 가동률이 66%로 결코 안전한 상태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의료인력의 상태는 더 심각하다. 부산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건방역관련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고 확대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부산의 안정적 단계적 일상회복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 박형준 시장은 방과후 강사의 지원금 지급기준 완화요구에 답하라

방과후강사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지난 19일 부산시가 12월부터 진행하는 ‘특수형태노동자·프리랜서 지원’에 지급기준을 완화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바로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많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겠다면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노동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부산시의 지원금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명은 부산시의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에 대한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 의심케 한다. 또한 지원기준을 작년과 같은 소득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부산시는 이미 작년에 특수형태노동자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처음부터 지원하는 특수형태노동자·프리랜서를 명확한 기준과 근거도 없이 18,000여 명으로 한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지원책이다. 최소한 부산시가 지원 기준과 지원범위를 산정하면서 인권노동정책담당관과 협의하고 지원책을 마련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박형준 시장은 지금 특수형태노동자·프리랜서 지원의 지급기준 완화요구에 대해 제대로 답해야 한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박 시장이 지급기준에 고용보험가입자를 포함하는 지원기준 완화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지역을 핵페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를 위한 행동에 나서라!

내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원식, 김영주 의원 등 총 24명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부산을 비롯한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이 법안에 단호히 반대하고 반드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부산시의회와 박형준 시장은 부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이 법안 폐기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부산시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부산에서는 표를 의식해서 탈핵입장을 보이면서 정작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는 탈핵과 반대되는 당론과 법안 발의에 대해선 침묵하는 얄팍한 정치술수로 모면할려고 한다면 부산시민과 유권자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박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2030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특별법안 폐기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시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