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도시에 역행하는 박형준 시장의 15분 도시 정책, 핵심은 박 시장 15분 도시에는 빠져있는 밀도에 대한 고민과 이해이다.

박형준 시장은 11월 18일(목) ‘직장과 주거를 통합하는 부산 콤팩트타운’을 5개 권역별로 1곳 이상씩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이어 콤팩트타운을 짓겠다는 것인데, 박 시장은 15분 도시를 말하면서 계속 뭘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정말이지 15분 도시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프랑스 파리의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나 안 이달고 시장의 정책을 부산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실제 15분 도시 정책은 파리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 적용하기보다는 중소형 도시에 적용하기 쉬운 도시정책이다. 바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때문이다. 실제 파리의 경우 기존 도로나 주차장을 자전거 도로와 공원 및 복합공간으로 바꾸는 데 필수적인 주민동의를 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15분 도시의 핵심개념은 바로 밀도이다. 기존 건물과 공간을 재구성해서 시간에 대한 밀도와 공간사용의 밀도를 최대한 높여서 주민들의 인접성과 다양성을 높여서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15분 도시의 핵심 개념이다. 예를 들면 주민센터나 학교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체육, 문화, 회의실로 사용해서 시간과 공간사용의 밀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지역 맵핑작업이다. 학교를 중심에 두던 지하철역을 중심에 두던 지역 주민들의 주동선을 중심으로 지역의 공공건물과 병원, 보건소, 체육시설, 시장과 마트 등 지역에 빠져 있는 생활서비스 분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공공건물이나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서 채워놓을 방안을 지역주민과 함께 협의해 나가는 것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15분 도시의 우선 사업이다. 그런 다음 기존 도로와 학교를 중심으로 공원과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바꾸는 것이다. 실제 직장과 주거의 인접성을 높이는 방안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지금으로서는 직장근처에 새로운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부산지역 기업들과 협의하는 것이 더 빠르고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그런데 박 시장은 자꾸 뭘 새로 짓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마치 어반루프로 15분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 마치 남의 정책과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자신의 브랜드로 만들 때 범하기 쉬운 오류의 전형을 박 시장은 보여주고 있다. 컴팩트타운 조성 계획보다는 박 시장에게는 공부가 필요한 시간으로 보인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