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15분 도시인지? 무엇을 위한 15분 도시인지?
기준이 모호한 박형준 시장 15분 도시 2022년 예산안 전면 재검토 하라!!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귤화위지(橘化爲枳) 고사성어처럼 프랑스 파리에서 건너온 불쌍한 15분 도시는 카피와 홍보물이 되어 부산 전역을 뒤덮고 있다. 급기야 15분 도시는 홍보물을 넘어 2022년 부산시 예산안에 무려 944억원에 달하는 대형 예산사업으로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박형준 시장이 프랑스 파리 안 이달고 시장의 대표공약 ‘15분 도시’의 실제 내용과 상관없이 제목만을 카피해서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로 홍보하는 것은 어쩌면 영리한 선택이자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존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던 계속 사업을 자신의 15분 도시 예산사업으로 포장하는 것까지도 시장이니까 가능한 일이라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이 15분 도시를 명분으로 내년도 신규 예산사업을 편성한다면 먼저 부산시민에게 누구를 위한 15분 도시인지? 무엇을 위한 15분 도시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0개 자치구 간담회와 15분 도시 부산관련 행사에서 박 시장은 ‘15분 도시는 2030 엑스포를 위해 10년 동안 15분 도시를 만들면 매력도시가 될 수 있으며, 외국과 외부에서 사람들이 부산에 오면 또 한 번 오고 싶고, 살고 싶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15분 도시의 목표’라고 말해 왔다. 그렇다면 15분 도시는 부산시민을 위한 도시입니까? 아니면 관광객을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프랑스 파리 15분 도시의 15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시간이자 거리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 해법으로 자동차 사용을 최소화하고 도보와 자전거를 핵심적 이동수단으로 한 15분 생활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박 시장의 15분은 어떤 15분인지가 불분명하다. 왜 15분인지? 15분 도시의 목적이 무엇인지? 15분이 수단인지 목적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15분 도시가 부산시민의 삶과 생활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기준이 모호한 사업을 제대로 검증하고, 부산의 도시정책 사업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은 부산시민연대(준)을 만들기로 했다.

제대로 된 15분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부산시민연대(준)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5분 도시의 마스터 플랜과 구체적 실행계획도 없이 일의 순서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 예산과가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15분 도시 부산관련 사업 예산안은 15분형 생활권 조성 사업 736.5억원과 15분 걷기좋은 도시 사업 208억원 두 개의 사업영역을 합친 944.5억원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해당부서 사업 확인결과 예산안은 944.2억원이었다. 더구나 처음 발표에는 그린 스마트 도시 사업영역으로 184억 규모로 편성했다가 모두 생활권 조성 사업으로 포함시켜 놓았다.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스마트 도시라고 이름붙이기 민망한 부산시 계속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시는 15분 도시 관련해서 8개과와 1개 추진단이 21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해당부서조차 15분 도시 사업과의 연관성을 잘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보도자료 발표 당일 예산과의 연락을 받고서야 알았다고 할 정도이다. 이는 15분 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15분 도시 생활권 기준과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15분형 생활권 조성사업과 관련한 9개 해당부서와 부산시 보도자료 그리고 부산시 홈페이지 어디에도 50~60개의 생활권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는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며, 15분 도시에 계속 사업으로 진행해오던 지능형교통체계사업 외에는 대중교통과 관련된 사업이나 계획은 전무하다. 2022년 예산안에는 생활권 조사 및 연구사업과 중요한 주민참여를 위한 예산도 찾을 수가 없고, 심지어 대중교통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삭감되어 있다. 그런데도 부산시가 707.5억원의 신규 사업을 내년부터 당장 시작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 부산시가 15분 도시 사업을 제대로 하려는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신규 사업 예산편성 보다는 각 지역별 동네 단위의 맵핑 작업과 통행관련 데이터, 오디 데이터부터 제대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일의 순서상 먼저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자료수집에 근거해서 어떤 기준으로 생활권을 나누는 것이 부산시민에게 좋은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셋째, 신규 사업의 성격과 부산시 계속사업의 연관성이 뒤섞여 있는 문제이다. 전체 예산 944여억원 중 신규 사업은 교육협력과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조성을 위한 315억, 도시계획과 15분형 생활권 정책공모 사업 133억, 도심갈맷길 조성을 위한 108억 그리고 갈맷길 버스킹 공연장 건설 10억 등이 포함된 707.5억원이다. 나머지 236.7억원 사업들은 실제 15분 도시와 상관없이 매년 계속해오던 사업으로 이름만 15분 도시사업으로 변경했을 뿐이다. 신규 사업 중 도심갈맷길 사업 또한 도심보행길마스터플랜에 따른 실행사업으로 실제 15분 도시 신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이며, 버스킹 공연장 건설은 문화관광 사업으로 촌각 다투는 사업으로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계획도 없이 진행되는 15분형 생활권 조성 사업 중 문제가 되는 사업은 가장 예산비중이 높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315억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조성 사업과 생활권 정책공모 사업 133억원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50억원 사업들이다. 이 세 사업은 모두 선심성 예산사업이나 지역 민원해결 사업 그리고 보여주기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자치구 자본이전 사업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자신의 선거운동 일환으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신규 사업을 재검토 하거나 내년 시장선거에서 재선이후 진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시장이 취할 자세이자,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넷째, 보건의료, 대중교통 예산 삭감과 올해 3차 추경예산을 2022년 사업 예산에 밑장깔기식으로 상당부분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15분 도시는 생활권에서 부산시민의 건강과 교육 등의 필수서비스와 보행권 확대 및 대중교통 활성화는 매운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건의료와 대중교통 등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요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15분 도시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이해되지 않는 예산 편성이다. 보건의료는 침례병원 부지 매입을 위한 499억원을 제외하면 많은 사업예산이 삭감되었다. 코로나19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방역추진단 예산도, 부산의료원 지원예산도, 정신건강관련 예산도 모두 삭감되었다. 대중교통관련 예산안 역시 버스, 도시철도 관련 예산 모두 올해대비 삭감된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1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그 이유를 따져 물어야 할 부분이다.

 제대로 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부산시민연대(준)는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이유에서 박형준 시장의 15분 도시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부산시의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밝혀 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1월18일

제대로 된 15분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부산시민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