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시 ‘제20대 대통령 선거 부산 핵심과제’ 2030부산세계박람회 선정은 위험하고, 너무 안이한 결정임을 경고한다.

박형준 시장은 어제 오후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연구원과 공동으로 ‘제20대 대선에서 부산의 혁신적 재도약을 위한 공약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핵심과제로 한 4대분야 17개 대선공약을 제시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부산시가 보내온 초청공문에는 세미나였기에 참석했으나, 현장에서 보고회로 변경된 점과 부산시의 보도자료에 먼저 유감임을 밝힌다.

어제 부산연구원 허윤수 실장 발표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정의당부산시당은 내년 대선의 부산 핵심과제 및 공약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선정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또한 5년 임기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할 나머지 대선공약들 역시 현재 부산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와는 너무 동떨어진 과제로 보이며, 그보다는 학령인구변화와 대학 구조조정으로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 부산지역 사립대학 존폐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선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의당부산시당이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핵심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첫째, 미래의 불확실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 뉴노멀, 감염병 팬데믹 일상화의 우려와 기후위기 심각성이 계속되는 지금 세계박람회 같은 빅이벤트 사업을 부산지역 핵심과제로 선정하는 것은 로또나 도박에 부산 발전의 운명을 걸겠다는 것과 같다는 판단에서이다. 작년 도쿄올림픽과 내년에 개최될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위상과 규모 그리고 개최효과는 예전과 확실히 달라지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면 좋겠다. 지금은 오히려 세계박람회 위상과 목적 또한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 태도로 보인다. 특히 어제 토론회에서 제기된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탄소제로박람회로 유치하자는 황당한 제안은 세계 각지와 BI PT자리에서 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는 마치 탄소제로를 주장하면서 세계박람회 개최에 전력이 부족하니 북항에 석탄발전소를 건설하자는 말과 같다. 지금 기후위기의 심각성으로 부산시가 유치하겠다는 COP29차 회의에서는 어떤 결정을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부산시가 지금 걱정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2030세계박람회의 개최유무와 유치와 관련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2030세계박람회보다도 부산이 직면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노인과 바다의 도시 부산의 초고령화 문제, 동서격차 문제, 청년일자리 문제, 주거를 포함한 부동산 문제, 교육문제, 보육문제, 산업전환에 따른 실업과 재교육 및 생활보장문제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산적한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박람회나 글로벌 매력도시 타령은 너무 한가로운 현실 인식으로 보인다. 지금 부산시가 내년 대선과정에서 제기할 과제와 역할은 부산이 직면한 초고령화 사회와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부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재투자법을 포함한 지방분권 관련 법적 제도적 제안을 하는 것이다.

2. 부산시는 11개월 단기계약직 청년정책 언제까지 계속 하실 겁니까? 부산청년센터 최소한의 고용안정 보장과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설립을 제안한다.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달 박형준 시장이 부산청년주간 행사에서 한 발언이다. 부산시는 올해 청년주간행사를 부산청년센터 중심으로 진행했다. 올해 개소한 부산청년센터는 부산시 출연기관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공공위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부산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원하겠다는 청년정책 현장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센터에서 일하는 청년직원들은 모두는 11개월 단기 계약직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부산시는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그리고 부산시가 지원하겠다는 청년정책과 지원사업이 단기계약처럼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었는지도 함께 밝혀야 할 것이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지금 당장 부산청년센터 11개월 단기계약직 문제해결을 위해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업무지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계약직 없는 안정적인 청년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과 청년센터 직원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또한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센터뿐만 아니라 부산시 공공위탁기관의 단기계약직 실태조사를 진행을 제안한다. 모범사용자로서의 부산시가 자기 역할을 성실히 한다면 적어도 시산하 공공위탁기관 상시업무 분야에 단기계약직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셋째, 부산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설립을 제안한다. 청년 일자리, 주거, 건강, 문화, 복지, 청년위원회 등 지금은 분야별로 제각각 청년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지역 청년정책을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할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해 보인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