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 우롱하는 박형준 시장의 3차 추경안

부산시는 월요일 부산시의회에 7,694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곧이어 민생·경제 분야 3,000여억 원 규모 특별지원책을 발표했다. 언론에서는 부산시 보도자료를 근거로 12월부터 부산시가 지역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2,100억 원을 금융지원하겠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마치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3차 추경을 하는 거로 오해하기 딱 좋은 그림이다. 그러나 실제 3차 추경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특별지원책을 위한 추경안안이 아니며, 부산시가 제출한 3차 추경안에 심각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부산시가 발표한 특별지원책의 내용과 지원규모의 문제이다. 부산시가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은 3,000여억 원(정확히 2,962.9역 원) 중에서 336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라고 밝힌 2,100억 원은 결국 부산시가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와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당장 힘든 소상공인에게 무이자와 저금리 대출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부산시가 3차 추경을 하는 마당에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이 뭐가 그리 힘들었을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겉으로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척 큰소리쳐놓고 실상은 돈 빌려줄 테니 일단은 참아보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

이번 3차 추경안에 반영된 특별지원책을 위한 예산은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원 증액과 문화예술인·소공연장까지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336억 원이다. 모두 합치면 436억 원 정도이며, 7천억 원이 넘는 3차 추경안의 5.6%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동백전과 동백통 지원책은 부산시 예산담당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3차 추경과 무관하게 기존 편성된 예산의 재구조화로 마련된 지원책이다.

둘째, 3차 추경안의 세출구조 문제이다. 추경안 규모는 늘어난 지방세 수입 4,734억 원과 세외수입 1,093억 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542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24억 원으로 편성한 7,694억 원이다. 추경안의 세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은 도시철도 지원 3,273억 원, 버스운영 1,316억 원, 자치구·군 재정지원과 예비비를 합친 1,850억 원이다. 중요한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추경예산은 부산의료원 등 지원을 위한 시비 15억 원이고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지원 예산은 모두 국비이다. 중요한 시민방역추진단의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어 있다. 출산보육, 여성가족 지원 예산 또한 감액되었으며, 내년도 늘어난 국비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을 오히려 이번 추경안에서는 부산시가 감액하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3차 추경안을 보면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가 시민에 대한 안전과 보육, 방역에 대해 어떤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문제인 올해 예산을 내년도 예산사업에 묻어두는 편법 추경이라는 부분이다. 도시철도, 버스운영, 자치구·군 재정지원과 예비비를 뺀 1,255억 원의 예산을 대부분 명시이월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문제이다. 부산시는 추경안에 23개관·국이 제출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출하고 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의 이월예산액 합계는 대략 2,773억 원 규모이다. 이중 도로와 관련한 355억 원과 환경관련 151억 원 지역 및 도시지원 예산 252억 원의 경우에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이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재하고 있다. 이 말은 올해 남는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 사업으로 편재해 놓는 일종의 예산 묻어두기 식 편법이다. 부산시의회가 11월 23일부터 시작하는 3차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확실히 따져보고 부산시의 입장을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부산시의 민생·경제 분야 3,000여억 원 규모 특별지원책 발표 후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곳간을 열어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라는 정의당의 목소리에 부산시가 성의를 보인다는 생각으로 3차 추경안을 들여다봤다. 그러나 이내 겉으로만 시민을 지원하는 생색내기식 지원예산을 편성한 뒤, 시민의 안전과 보건·출산·여성 등 부산시가 더 신경을 쓰고 예산을 투입해야 할 민생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액하고, 남은 예산은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묻어두는 부산시의 이상한 실체를 보고 말았다. 이제는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숨은 꼼수에 대해 제대로 밝혀낼 차례이다. 부산시당은 시의회 예산안 심의 전에 부산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계획이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