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엘시티 불법대출 6명 무죄확정 판결 유감이다. 부산시 수영만 요트장 재개발 사업에서 엘시티와 대장동 개발특혜의혹을 반복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대법원은 지난 7일 엘시티 300억 부당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대법원의 이번 무죄 확정판결에 유감임을 밝힌다. 사법부가 엘시티와 관련해서도 배임 협의를 적용할 수 없다면, 대장동 개발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배임 혐의 자체를 묻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부산은 대장동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운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00%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분양매출 4조 원 엘시티 사업의 부산도시공사 수익은 고작 3억 원인데 이영복 회장은 1조2천억 원의 분양수익을 가져갔다며, 5천5백억 원을 환수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은 지금까지 난개발, 대형 부동산개발사업과 특혜의혹으로 얼룩진 불행한 부산도시정치의 시간을 보냈다. 박형준 시장 또한 엘시티 관련 의혹을 받았으며, 박 시장이 선정한 장기표류 12개 사업중 부동산 관련 개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암동 부산외대 공영개발, 한진CY부지, 황령산 개발사업 그 외에 해상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현대산업개발이 실시협약 변경안을 준비 중이라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또한 기다리고 있는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부산시의 난개발, 신도시 중심의 대형 부동산개발사업과 특혜의혹은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격차, 집값상승 그리고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가속화 시켰다. 그리고 다시 지방소멸과 국가균형발전, 부산발전이란 이름으로 부울경메가시티, 2030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정부 공공기관 부산이전 등 대형 개발프로젝트와 이벤트성 사업들로 채워지고 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과연 부산시가 앞으로의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엘시티와 대장동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지? 현재 부산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산적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부산도시정치가 실현될지 의구심이 든다.
 

2. 정의당 제20대 대선 심상정 후보 ‘심상찮은 선거대책위원회’ 발족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제20대 대선 선대위 ‘심상찮은 선대위’를 구성하고 발족식을 진행했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에는 여영국 대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는 배진교 원내대표, 이정미 4기 대표, 나경채 3기 공동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총 4명이 인선되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김응호, 배복주, 박인숙, 박창진, 송치용 부대표와 강은미, 류호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과 경선후보로 참여한 김윤기, 황순식 후보를 인선했다. 수석대변인에는 장혜영 의원이 맡았다. 심상찮은 선대위의 슬로건은 ‘심상정으로의 정권교체’이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먼저 의원단과 당내인사들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원팀을 구성한 뒤에 내년 1월 당외 인사를 중심으로한 2차 선대위 출범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발족식 이후 심상정 후보와 선대위는 광주 망월묘역 및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5·18 재단 방문 및 학동참사 유가족을 만난다.

3. 부산시당 주간일정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