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린 워싱 박형준 시장의 15분 도시가 아닌 ‘제대로 된 15분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부산시민연대’를 제안한다.

정의당부산시당은 11월 4일(목) 6기 15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지역 시민단체(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련, 부산경실련, 기후위기부산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진보정당(노동당, 부산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에 박형준 시장의 그린 워싱 15분 도시가 아닌 ‘제대로 된 15분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부산시민연대’를 제안하기로 했다. 이에 오늘부터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에 제안 공문을 전달하고 사전모임을 시작한다.

박 시장의 ‘15분 도시 부산’은 지난 재보궐 선거 대표공약이었고, 박 시장은 취임 이후 6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의 10개 구를 방문하는 ‘15분 도시 부산 비전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당은 재보궐 선거 당시에도 박 시장의 15분 도시를 그린 워싱이자 핵심인 자동차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체계, 도로체계 전환과 행정체계를 포함한 도시공간 재구성 계획이 빠진 엉터리 15분 도시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부산지역 시민단체 역시 어반루프로 15분 도시를 만들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에 대해 15분 도시 취지와 철학에 어긋나는 잘못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내년도 예산에 ‘15분 도시 부산’을 위한 생활권 조성 명목으로 945억 원을 책정하고 15분 도시를 명분 삼아 광폭시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부산시당은 박 시장의 잘못된 15분 도시 행보와 내용을 바로잡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민이 함께 제안하고 만드는 ‘제대로 된 15분 도시 부산’을 위한 공동공약으로 심판하자는 제안을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에 하기로 한 것이다.

부산시민연대가 결성되면 11월부터 ‘제대로 된 15분 도시 부산’을 위한 정책세미나와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회 그리고 부산시민 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2.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육청 앞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라.

오늘부터 전국교육공무직 부산지부는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이미 부산시교육청 앞에는 지난 1일부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농성 중이며, 코로나19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급식실 노동자의 산업재해로 힘들어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가 교육청 앞을 가득 메우고 있다.

역대급 교육예산이 남아도는 부산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에 불통교섭으로 맞서는 모습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교육청 앞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와 요구에 성실히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3. 소상공인의 날 기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의당 5대 요구

오늘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 ‘소상공인의 날’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오늘은 하나도 즐겁지 않다. 오히려 분노와 좌절의 날이 되고 있다.

바로 지난달 27일부터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사각지대와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에 그나마 80% 인정받은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연체된 임대료로 써야 하는 자영업자의 현실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확대해 오던 지역화폐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면서 자영업자의 숨통을 더 조이고, 플랫폼기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정의당 6411민생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아래와 같이 5대 제안과 정부와 플랫폼기업에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1. 손실보상금 피해인정률 100% 적용 및 사각지대 지원

2. 임대료 분담 지원,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퇴거 금지

3. 자영업자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4.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 철회 및 올해 수준 예산 금액 복구

5.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제정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