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기 마지막 부산시의회 ‘2021년 부산시 행정사무감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부산광역시의회 ‘2021년 부산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다.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증액된 부산시 예산은 역대 최고액인 15조 2,424억 원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형식적인 감사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는 부정적 시각과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제기되고 있다. 시의원들이 임기 마지막에 진행되는 감사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지역구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산시 감사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 때문이다. 정의당부산시당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주목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진행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맞게 성실히 검증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켜보는 많은 시민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로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1인가구 기본계획, 부산시 온실가스 감축 실행 1단계 그리고 지방소멸 관련 부산시 대응방안에 대한 검증이 시급하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부산참여연대, 부산공공성연대, 사회복지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30개 의제를 시의회에 제안했다. 30개 의제에 추가해서 정의당부산시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로부터 최소한 확인하고, 이행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의제로 1인가구 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실행 1단계 이행과정 그리고 지방소멸관련 부산시 대응방안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행안부가 밝힌 올해 10월 말 기준 부산시 1인가구수는 611,186가구로 전체 가구 1,541,975가구의 3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 폭과 속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1인가구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부산시에는 작년에 개정된 1인가구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문제는 부산시가 1인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올해 6월에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여성가족국의 경우 여성 1인가구 110가구에 안전물품을 지급한 지원정책 이외에 다른 지원책이 없는 상태이다. 그나마 여성가족부에서 내년 1월부터 부산시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지원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하고 6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다행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1인가구 지원정책을 제대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 온실가스 감축 실행 1단계에 대한 점검과 감사는 정의당부산시당이 지속해서 문제제기하고, 부산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을 요구해온 의제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가 올해 감축 실행 1단계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관련 부산시 대응 예산과 부산시의 입장이다. 부산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올해 계속 지방소멸에 대한 불안과 해결을 위한 정부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으며, 이번 각 정당의 대선 경선 토론과정에서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과 공약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정의당부산시당의 정보공개청구에 부산시가 밝힌 올해 지방소멸관련 대응 예산은 2020년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출산지원금 49억 5천만 원과 신본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30억원이 전부이다. 부산시의 자료를 보고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다시 확인했으나 결과에 변동사항은 없었다.

부산시의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학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일 년 내내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부산시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은 고작 출산지원금과 주택융자사업이 전부이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는 지방소멸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정의당부산시당은 부산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역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지방소멸론이 과장된 것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행정사무감사에부터 부산시의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